도봉 보지마세요 신고하세요 디지털성범죄

도봉 보지마세요 신고하세요 디지털성범죄

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디지털성범죄 사건들에서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으로 드러나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성범죄의 정의와 처벌, 피해 예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의 정의 디지털성범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는 행위로 타인의 성적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허위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 해야 하는가?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 해야 하는가?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 해야 하는가?

경찰서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했으면, 경찰서 1층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는데, 양식은 고용노동쪽 자료실 혹은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수 있어서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소장 양식 파일은 이전 글을 참조해 주세요. 하지만, 민원실에 해당 문서가 비치되어 있으므로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상관이 없으며, 편한 방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후,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으로 접수하고 싶다면, 위임장 양식에 맞게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등을 동봉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소액사기 신고방법
소액사기 신고방법

소액사기 신고방법

소액사기 즉 사기죄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3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체확인증 입금한 은행사이트나 혹은 모바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가해자 혹은 상대방과 대화한 내용 카톡, 문자 캡처본 본인 신분증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에 안내드린 3가지 준비물을 챙겨서 경찰서 방문하여 고소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고소하셔도 됩니다. 고소 시에는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니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만약 형사고소로 진행되거나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이 나오거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로 상대방이 처벌받기보다는 피해 금액을 돌려받고 싶다면 여기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강남순 경찰서 끌려가다.

이후 강남순은 다시 스스로가 만든 게르로 돌아왔다. 하지만 강남순의 게르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숙자 노선생경리과 지현수주우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순은 두 사람이 안쓰러웠는지 게르를 새로 하나 더 만들어주었다. 두 인원은 개별적으로 메트로트럼프스퀘어촐라이조타타워와 아라베스크크라운열나이럭셔리파크맨션으로 게르에 이름을 붙여주고 사이좋은 이웃이 되었습니다.

강남순에게 봄이 오는 듯하였으나 위기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게르를 철거하라는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친 것입니다. 게르를 포기 못하는 강남순은 실랑이를 벌입니다. 결국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강남순은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황이 꼬여만 가자 단지 엄마를 찾으러 온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경찰 강희식에 구세주처럼 강남순의 앞에 나타났다.

소액사기란?

소액사기는 사기죄랑 동일합니다. 따라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혹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면 성립하게 됩니다. 위에 설명한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는 소액으로 사기가 발생하지만 간혹 사람들은 몇만 원, 몇천 원이라 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금액이 적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없기에 문제없이 신고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가 크거나 작거나를 출발해서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갔기때문엡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기죄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혐의가 만약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세상을 바꾸려는 황금주

한편, 황금주는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박사장의 소식을 들었다. 황금주가 사회에 봉사를 많이 하고 산 이유는 스스로가 착하게 살게 되면 어딘가에 살아있을 딸 강남순을 신이 지켜줄 것이라 생각해서였다. 그래서 강남의 배트걸로 옷을 입고 가죽부츠로서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점차 거대해지기만 하고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황금주는 스스로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며 각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화자최희진의 정체도 강남순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황금주는 자신과 길중간김해숙이 동기감응을 할 때 리화자가 같이 하지 않자 그녀를 의심하고 있다가 결국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황금주는 리화자를 일단은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재벌들의 모임인 lsquo;헤리티지 클럽rsquo;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

피해자의 경우 검사가 소송을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손해를 입은 증거자료 작성과 관련된것 외에는 별다른게 없기에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지만, 가해자의 경우 필수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 해야

경찰서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했으면, 경찰서 1층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는데, 양식은 고용노동쪽 자료실 혹은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수 있어서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액사기 신고방법

소액사기 즉 사기죄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3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순 경찰서 끌려가다.

이후 강남순은 다시 스스로가 만든 게르로 돌아왔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