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지금까지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의 차례인 소상공인 1차 방역지원금 100 만원 확인지급 신청 기간으로 차수로는 6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 1차 방역지원금 1차에서 5차까지 영업제한이 되었는데도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최근 시기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공동대표 지원 차례를 기다려오셨던 분들 최근 시기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시기 이전 데이터 베이스에 없어서 받지 못하셨던 분들께서는 이번 확인지급을 통해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이후에도 이의신청이 남아있습니다. 방역지원금 확인지급의 대상은 하기와 같습니다. 당연히 확인지급 이전 방역지원금 지급 기본 대상이셔야 합니다.

지급 시기, 신청 방법

지난 1월 1차 때와 거의 같은 방법입니다. 대상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신청기간 22.2.23.수 0900 신청대상에게 2월 23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문자 발송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시행2.23.수 끝자리 홀수, 2.24.목 끝자리 짝수, 2.25.금 이후 전체 1인 경영관리 다수사업체는 2.25일금부터 안내 문자 문자 발송. 좀더 명확한 내용은 아래 공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

1차 공지 때, 제가 알기로는 12월 15일 이전 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기 기준도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1월 17일 기준 영업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수익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입니다. 소상고인, 소기업이어야 하며, 수익 감소가 정규 서류로 검증되어야 하나, 1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합니다.

상세 내용, 공문입니다.

2차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정부 지원 데이터에 이미 있어, 문자 발송을 받고, 신청을 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지만, 서류적인 미비와 기준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 서류를 제출해서 확인을 통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즉 지급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총 3가지로 나눴습니다.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본인인증 불가, 타인은행통장 수령희망, 은행통장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정보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입니디. 연관 상세 내용은 아래 정식적인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대상

지급대상자 조회되나 추가 확인 제출 필요 공동대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지급대상자 조회되나 개인사정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 타인 은행통장 수령 희망 등 지급대상자 조회되지 않지만 정보를 통해 입증 가능한 경우 수익 감소 판단 기준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자동 수익 감소 판단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 받은 소상공인 자동 수익 감소 판단 코로나 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 강화 기간인 2021년 11월 혹은 12월 수익 감소 판단 세부 내용은 하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 및 제출 서류

현재 기본적으로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일정은 2월 10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입니다. 그 전까지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이번 확인 지급 관련해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신다면 대부분 통합 위임장 제출로 진행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다만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확인지급의 취지에 맞게 서류로 입증을 하셔야 하는데요. 각각의 경우별 입증 서류는 하기와 같이 준비하신 후 사이트 가이드대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상기 연관 서류 발급 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특히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아직 발급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서두르셔야 합니다.

업체가 다수인 경우

1명이 여러개의 업체를 운영할 때는 업체 수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최대 4개 사업체까지 가능합니다. 받는 인원은 사업차 등록증의 대표에게만, 법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공동 대표의 경우는 공동 대표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행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전문직종, 금융, 보험 연관 업종은 제외 대상입니다. 위에서 보면, 제 친구는 하나도 받지 못했었습니다. 이 번에 받을려고 하는데, 제 친구처럼 이런 실수를 하지 않고, 유용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래는 다수 업체의 산정 방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