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공통점과 차이점, 면책되지 않는 채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공통점과 차이점, 면책되지 않는 채무

쌀쌀한 바람이 칼날처럼 시리기 시작하는 요즘, 도산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산 외엔 답이 없습니다.는 생각에 간절한 마음으로 지름길 법무법인에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법원의 도움을 받으려는 상황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절차와 면책의 중요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였을 때 이용 가능합니다. 법에 따른 파산 선고를 받은 뒤 면책 결정이 내려진다면 빚을 모두 청산할 수 있는 제도라고 쉽게 이해하여 볼 수 있습니다.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법원은 채무자가 준비한 서류를 심사하고 파산 선고를 결정합니다. 3. 파산 선고된 채권을 신고한 뒤 파산재단은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환가 및 배당합니다.


파산과 면책 신청 방법
파산과 면책 신청 방법

파산과 면책 신청 방법

파산원인을 적어 관할 지방법원에 파산선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자로는 채무자, 채권자 혹은 채무자와 비슷한 경우에 있는 사람예 대리인, 기업 대표자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하는 장소는 채무자의 주소를 관리하는 지방법원이며, 파산신청서는 해당 법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파산 신청은 결국 면책을 받기 위한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파산 면책 후 신용회복 단계
파산 면책 후 신용회복 단계

파산 면책 후 신용회복 단계

면책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내려지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으며, 면책 후에는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에 대한 판결문이 신용정보원으로 송달되어 연체정보신용불량자는 삭제되지만, 개인파산 기록이 신용정보원에 남아 있기에 5년간은 보존됩니다. 5년 뒤에는 공공기록이 사라지게 됩니다.

면책절차 후에는 각종 압류 해제와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5년 뒤에는 파산 기록이 더 이상 남지 않기 때문에 본인 면의로 개인 사업 그리고 취업하는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가족들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재산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파산 단점은 면책 후 5년간 신용대출 제약이 있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 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의사, 한의사 등의 직업활동은 불가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에 관하여 말씀해드리려고 하는데 개인파산은 어떤 분들이 가능할까요? 첫째, 고령자입니다. 고령자는 만 60세 이상을 의미하는데요. 다만, 소득활동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 고령자의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해볼 수 없으니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 해요. 간혹, 직장이 없는 60세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 개인파산을 진행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나이가 근로능력을 상실했다. 볼 수 없으므로 개인파산을 진행해볼 수 없어요. 둘째, 장애나 질병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사유로 질병이 정도가 심하거나 중증 장애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면책대상

개인파산 신청자격, 즉 면책대상을 살펴봅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면책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차례대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채무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서류

개인파산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내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주소변동내역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술서 1부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현재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개인파산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심문기일에는 재판장에 무조건적으로 스스로가 출석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개인파산에 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개인파산은 마지막이 아닌 시작을 위한 제도입니다. 면책결정으로 채무를 탕감받은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사라지는데요. 신용조회를 해도 나오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금융활동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산과 면책 신청 방법

파산원인을 적어 관할 지방법원에 파산선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파산 면책 후 신용회복

면책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내려지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으며, 면책 후에는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에 관하여 말씀해드리려고 하는데 개인파산은 어떤 분들이 가능할까요? 첫째, 고령자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