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응급실 병원비가 없을때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감면혜택들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각종 요금 감면 및 면제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270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들에 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수급하는 가구를 뜻합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의 소득을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제대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급여별로 소득인정액의 비율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7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정한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비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여러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주거급여는 전세 혹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차비용인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를 소유한 경우 주택개량 비용을 지원받는 급여입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는데요. 중위소득 47 이하의 가구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명백한 내용은 마이홈포털에서 지금 내 생황에 맞는 주거지원 서비스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지원은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 소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을 아래의 그림을 참고해 주세요.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화된 급여라고도 합니다.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올해도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1종과 2종의 자격요건과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거용 재산 한도액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소득과 재산 요건이 가장 중요하고 유일합니다. 그러나 이걸 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합친 개념을 적용하는데 이것을 소득인정액이라고 부른다. 재산의 경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득 수준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사용하는 비율을 소득환산율이라고 합니다. 주거용 재산에는 월 1.04, 일반 재산은 월 4.17, 금융 재산은 6.26를 적용합니다. 본인 재산이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초과했다면 한도액까지는 월 1.04를, 초과분에 대해서는 월 4.17를 적용합니다.
한도액 정보는 아래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자격 박탈 해결방법
재산을 줄여야 해야하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2가지를 추천합니다. 하나는 자동차를 팔아서 금융재산으로 귀속시킨다. 이외에도 불필요하게 가지고 있는 재산 종류들은 전부 처분을 한 다음에 현금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하나는 재산을 차감시키는 대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용하고 있는 분들 중에 상환을 이행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연장을 해서 상환 기간을 더 느는 것이 좋고, 처음 사용하는 분들은 생계자금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접근하면서 수급자 선정을 추구하는 1석 2조 효과를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르게 얼마나 대출금을 이용해야 할지 모를 경우에는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사용해 얼추 확인해 보고 탈락 조건에서 모호하게 걸치지 않을 정도로 생계자금을 이용하기 바란다. 당연히 저금리일수록 좋고 정책자금부터 알아보기 바란다. 명백한 내용은 연관 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거용 재산 한도액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소득과 재산 요건이 가장 중요하고 유일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