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한 지장물 임대로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 손해배상 청구

보상협의한 지장물 임대로 제공한 영업손실보상금 손해배상 청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관심갖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 했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보게 되어 안타까워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실텐데요.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니여도 확인지급 때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자는 누구인지? 제조업 학원 화물 프리랜서 편의점 택배 부동산 임대업 등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인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연관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등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그럼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봅시다. 1. 신청기간 신속 보상은 10월 27일부터 온라인신청, 11월 3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확인 보상은 11월 10일부터 신청온 오프라인 동일 신속 보상? 지차체의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하여 신청후 이틀 내에 빠르게 지급하는 것 확인 보상?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아서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재산정받거나 지방정부 시설 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신청기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모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문의방법

이같이 글을 보고 이해하는 것보다. 음성으로 묻고 답하는 것에 안정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 15333300에 전화해서 문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 정의 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영업제한 집합 제한을 받은 것은 작년부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법의 지연된 통과 시행으로 올해 2021년 7월부터 손실보상금액이 산정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우리 입장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인 것을 놓치지 않고 신청방법을 알아 계산해보고 빠짐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인 것 같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