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퍼블릭아이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회적기업 ㈜퍼블릭아이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원 근처에 설정한 특별보호구역으로 반경 300m 이내의 주요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집에서 나갈 때 언제나 만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나름 조심하면서 다녔는데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열어보자마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과태료 금액이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그런지 과태료 금액이 130,000원이었습니다.


노인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마지막으로 노인 보호구역을 챙기어 봅시다. 경로당이나 복지시설 등 노인의 통행이 많은 구역에 설치되며, 노인보호구역은 고령자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구역입니다. 연령이 높은 고령자들은 대체적으로 청력과 시력이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하며 차량을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큽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도 주. 정차가 금지되고 시속 30km 속도 제한을 받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일반 도로에 비해 2배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요. 무인캠코더로 찍혔을 경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의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찰 대원에게 직접 걸린다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해서 범칙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사전 납부를 하면 20 감면받은 금액으로 납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납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어떤 차이일까?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범칙금이 과태료 금액보다. 낮기 때문에 범칙금으로 내야겠다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입니다. 과태료는 위반 차량에 부과되어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서가 부과되는 벌금이고 범칙금은 해당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의 형태로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학교 앞 도로 신호위반의 경우 과태료 13만 원을 납부하면 벌점 없이 과태료 납부로 종료되는데 하지만 범칙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범칙금 12만 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누적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됩니다. 1점 단위로 1일간 면허정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위반으로 인해 벌점이 60점이 나온 경우 6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제안의 주요 목적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하는 아이들을 위해 조성된 안전환경이 미비한 점,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경우 등으로 보아 저희 사회적 기업 퍼블릭아이디의 어린이보호구역학교 앞 도로 내 볼라드 개선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아동보호자운전자 모두가 함께 만들고 인지할 수 있는 안전하고 차이있는 보행자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환경개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해결안 제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세종시 외 타 지역의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볼라드가 각각 상정 형태의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세종시의 경우에는 세종시 전역에 설치된 볼라드가 지정되어 있는 같은 모양, 같은 제품으로 일관된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볼라드를 드레스업 하여 개선하는 데에 디자인에 대한 형태나 사양을 일관성을 갖고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를 드레스업 하여 노란볼라드로의 개선하는 방향은 아래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인성 개선 rarr 시인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어두운 볼라드를 노란색으로 드레스업 여러가지 안전문구 적용 rarr 드레스업 하는 볼라드의 장소마다.

학교 앞 도로 위반행위 및 과태료 금액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 오후 8시까지 아래 표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범칙금 부과도 과태료 내용과 동일하지만 부과 금액의 차이와 벌점이 추가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업무상 과실 아니면 심각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인원은 5년 이하의 금고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을 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올바르게 지켜야 하는데요.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되면 가뜩이나 나갈 돈도 많은데 부담스러운 금액 때문에 속이 쓰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운전습관에 대한 반성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야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오늘도 안전운전, 내일도 안전운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 보호구역

마지막으로 노인 보호구역을 챙기어 봅시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과태료 vs 범칙금 어떤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