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하기 지원제외 대상 이의신청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하기 지원제외 대상 이의신청 기준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5월 30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손실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확인 지급, 이의 신청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완전한 소기업 아니면 50억 원 이하 중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며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기는 다음 달까지입니다. 7월 말까지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 내에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서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준비해야 하는 서류보다도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손실보전금 선지급을 받지 못하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 인원은 지금 확인 지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지원 제외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연관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등은 지원 제외되며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중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비 공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3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 협동조합은 지급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자는 손실보전금 지원기준에 부합하지만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입니다. 매출액 50억 이하 중기업 등과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사업체도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자는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개별 증빙정보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아니면 폐업사실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대표자가 여러 명 있으면 위임장과 본인 인증을 위한 수단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이나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면 국세청 조회를 통해 수익 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하고 검증 후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책자금, O2O지원사업, 소상공인 마당,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렇게 제출된 서류를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하나하나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 지급 때보다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서류를 확인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지원요건

전산정보 확인을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라 인증서 아니면 설립인가증 제출 필요 지원대상 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임받은 대표 1명에게 지원금 지급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 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신속 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의 예를 보시면 다음과 같다.

본인 명의 휴대폰,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 아니면 이름과 주민번호가 변경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손실보전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에 따라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을 완료하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을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현장 방문신청 접수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