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인수위 부동산 정책 오픈 내용 정리
윤석열 정부 10.27 부동산 규제 감소 정책 공지 효과와 수혜자 분석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지난달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규모로 해제한 지 약 한 달만입니다. 지난달 규제 완화로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방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으나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부에서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폭이 급격하다고 생각했는지 잇따른 부동산 규제 감소 카드를 통해 다소 속도 조절에 착수하는 모양새다.
이번 10.27 부동산 규제 감소 정책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었는지 살펴보고 정책의 효과를 예상해봅니다.
부동산세제 정상화
두 번째 국정과제는 부동산세제 정상화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통해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을 하겠다는 내용은 논란이 많아 보입니다. 즉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종부세 일부를 사용하는데 이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합쳐진다면 지역별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합니다.
중과 유예기간이 짧으면 효과는 반감되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나 될지가 다주택자가 가진 물량이 시장에 얼마나 나오는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다주택자의 중과 완화 내용은 주택 구매 수요가 증가해 주택 가격을 올리는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책 효과 예상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이전 주택 처분 기한 확대는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 지금 급매로 아파트를 반드시 팔아야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려면 지금 시세보다. 12억 원 낮은 초급매로 던져야 하는 상황인데 최소한 시간을 조금 벌어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안은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인데 만약 이전 주택 처분 대상자들이 급매물을 거둬들인다면, 일부 단지들은 당장의 급매물로 인한 시세 하락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지난 번 대책에서는 없었던 대출 완화 정책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기 공개된 대출 규제 완화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주택금융제도 개선
세번째는 금융규정 개선 내용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LTV를 80까지 완화해 주택 구매 기회를 넓혀주겠다고 합니다. 15억 초과 주택의 경우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 갈아타기가 아주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이를 완화할 경우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1 주택자의 갈아타기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에게도 LTV를 완화해 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무주택, 1 주택, 다주택자 모두 집을 사고팔 수 있는 규제를 동일하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책의 목표와 수혜자
이번 규제 감소 정책의 목표는 첫째 당장 나올수 밖에 없는 급매물들을 막아서 부동산 하락을 조금이나마 막아보자는 것인 듯합니다.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싼 가격에 주택을 팔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수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표는 고소득자들의 상급지 이동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출 규제를 다소 완화해줌으로써, 수익이 비교적 높아 DSR이 적용되어도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고소득자들이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최근 집값 하락의 대명사로 언론에 자주 언급되는 서울 잠실을 보시면 27억 원 하던 아파트가 18억 원 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상급지로 가려는 수요는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상급지의 가격 하락은 하급지와의 가격 차이를 줄임으로써 실수요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세제 정상화
두 번째 국정과제는 부동산세제 정상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효과 예상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이전 주택 처분 기한 확대는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 지금 급매로 아파트를 반드시 팔아야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금융제도 개선
세번째는 금융규정 개선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