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장애심사규정 장애심사자문 재심사 장애등급

장애연금 장애심사규정 장애심사자문 재심사 장애등급

우리나라는 지체지체장애인에게 주어지는 복지 혜택이 어떤지 궁금하시지요? 내 아이, 가족, 부모가 장애인 이라면 정부에서 주는 복지혜택을 모두 찾아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은 가만히 있으면 떠먹여 주지 않습니다. 먼저 조회해보고 찾아먹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저도 장애인의 가족이 된 마당에 정부의 복지 혜택이 얼마나 있는지,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정리하였으니,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들은 그 혜택들을 유심히 살펴서 조금이나마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참조하여 장애인 등급이 16급에서 심한 장애구13급심하지않은 장애구46급 2가지로 변경되었으며, 자폐성장애는 심한 장애입니다.

자폐성장애 판정개요

자폐성장애의 장애정도 판정은 1. 자폐성장애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2. 자폐성장애의 상태impairment 확인, 3.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4. 자폐성장애 정도의 종합적인 진단의 순서를 따라 이루어집니다. 1. 자폐성장애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1 우리 나라에서 공적인 자폐성장애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릅니다.

2 ICD 10의 진단명이 F84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인 경우에 자폐성장애정도 판정을 합니다.

건강 및 의료지원

장애인등록 후 받을 수 있는 건강 및 의료지원은 읍, 면, 동사무소 신청을 통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뇌병변이나 절단 후 보조기기에 대한 공단 지원과 인공달팽이관인공와우 수술비 지원, 소득금액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경감, 장애인 구강진료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드물게 코로나, 독감 등 예방접종 후 온몸에 마소나기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 및 권익보장 지원

소송에 휘말리거나 소송시 무료 법률 구조제도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공짜로 하는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가 남아있는 대학생 이하 남성의 경우 병무청 문의를 통해 연관 서류를 제출하면 병역을 면제받거나 제2 국민역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안전과 권익보장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은 위반 시 계도위주의 단속으로 배려를 받을 수 있고 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남용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심한 장애가 있는 분은 지역 주민센터 신청으로 장애인 가정 내 화재, 가스 감지기와 응급 호출기를 설치하여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사항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육 및 교육지원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PC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읍, 면, 동사무소 확인 필요, 여성 장애인의 경우 출산 및 유산에 대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만 5세 미만의 장애아동 약육수당을 받을 수 있고 방과 후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한다면 보육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대학생의 경우 이동편의, 교육학습 지원 등 학습편의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센터 등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복지 혜택

LPG 가스 차량을 구매할 수 있으며, 놀이공원등 주요 시설물 입장료 할인과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료비 공제, 소득세 인적공제, 장애아동수당,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공동주택 분양 알선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이 필요한 등록장애인은 진단비, 검사비 포함해서 소용비용 총 1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자폐성장애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전회고 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최소 만 2세 이상에서 장애를 진단합니다. 2. 수술 혹은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혹은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한느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 6세 이상 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혹은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만 12세 이상 만 18살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GAS 척도

자폐성장애 진단을 위한 기관과 전문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 및 재판정시기를 조회해보고 장애 정도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자폐성장애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등록합니다. 장애를 갖고 있으시다면 꼭 장애진단을 받아 나라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 등을 잘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래의 추천글들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