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면담 후 개인파산 면책받으려면
나 홀로 개인파산을 준비하고 신청하고 보정하고 선고받고 면책결정받고 후속조치로 통장압류 해제까지 직접비용만 100만 원 정도가 들었다. 시간, 고민, 스트레스, 서류 작업, 컴퓨터 노동, 이런저런 소모품 등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인에게는 감흥이 별로 없는 금액이지만 개인파산할 처지에 몰린 채무자에게는 이 정도 금액은 부담스럽다.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에 맡긴다면 최소 200300 만원의 수임료는 따로 들여야 개인파산 진행에 들어갈 있습니다.
개인파산 나 홀로 직접 진행하려면 직접 비용 100만 원 정도 마련하고 시작해야 보통 개인파산 비용 소개를 하는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나 유튜버 들은 그저 송달료 인지대 예납금 수임료 등이 얼마 정도 들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법률에 정해진 민사절차법에 의거한 것이겠지만 그분들은 개인파산하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에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준비
개인파산 진행을 고민하고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떤 때 준비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 생각으로는 개인파산 진행은 준비과정이 가장 중요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음만 급해서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덜컹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진행이 빨리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흡한 부분을 계속 보정해야 하는 지루하고 스트레스 만땅인 과정을 겪게 됩니다. 법원판사 및 직원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개인파산자 당사자와 달리 급할 게 없고 아쉬울 게 없습니다.. 신청을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요구출하는 준비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계속 보정명령을 반복할 뿐 더 이상 앞으로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의 진행은 신청 차례대로 결과를 산출하는 선입선출이 아닙니다. 신청을 빨리 하는 것 보다도 준비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어 신청을 하는 것이 개인파산 진행을 빨리 하는 하나의 비법입니다.
개인파산 신청하고서 파산선고결정이 나기까지 대충 6개월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파산선고결정까지 소요 기간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개인파산 신청할 때 서류를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하여 제출했는가 하는 것과 보정명령이 나왔을 때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보정서류를 제출했는가에 달렸다. 이에 더하여 개인별 사건의 복잡성, 관할법원별 처리 속도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되는데 사건이 복잡하고 새로운 보정명령이 계속 추가될 경우는 1년을 넘기고 2년 3년 도 걸리게 됩니다.
개인파산선고를 예고하는 시그널은 예납명령입니다. 법원의 예납명령이 나오면 7일 이내로 예납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 후 10일 정도면 파산선고기일이 잡혀서 파산선고결정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8개월~1년 정도를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하며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 오던 예납명령이라 개인파산 신청자는 예납명령이 나오면 반색을 하면서 즉시로 예납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법원 연관 일은 한방에 마무리하는 경우는 드물다. 본인은 나름 완벽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접수시켰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중에 보시면 보정명령이 한 두건 나오게 마련입니다. 개인파산 연관 일은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법원에서 검토도 복잡하게 철저히 하므로 누구나 예외 없이 보정명령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속 편합니다.
나의 경우 개인파산을 생각하고서 준비과정에서 14종의 기본서류(본인이 신청할 당시에는 그랬다)를 점검하고 또 검토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개인파산 신청서를 접수하고 난 뒤에 보정명령 나올 것이 없을 수도 있겠다고 나름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웬걸 불안한 예상은 적중하기 마련이더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주민등록번호가 온전히 표시된 상세증명서로 발급하여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왔어요.
압류입출금 예금잔고 해제
면책결정공고 후 채권자 등의 이의제기 없이 2주일이 지나고 면책결정확정이 되었다면 개인파산 및 면책의 전 과정이 끝난 것입니다. 압류입출금 예금잔고 해제는 예전에 압류된 통장들을 재사용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느긋하게 진행하면 되는 파산후속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압류입출금 예금잔고 해제에 의외로 비용이 쏠쏠하게 들어갑니다. 그래도 압류입출금 예금잔고 해제는 해야 합니다. 얼마나 압류추심을 당할 걱정 없이 내 통장을 사용하고 싶었던가. 그것도 전국구 메이저 은행들 말입니다.
1 압류통장해제 비용 70,200원 압류통장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압류를 했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발급 수수료가 들며, 압류해제 신청은 압류한 사건번호마다. 하나하나씩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압류당한 횟수가 몇 번이고 압류입출금 예금잔고 거래은행제3채무자이 몇 곳이냐에 따라 필요한 첨부서류의 수도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