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주의할점과 비용은

개인파산 신청자격 주의할점과 비용은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자격조건이 되려면 최소한 장기연체가 있어야 합니다.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해 재산은 모두 압류 경매 처분이 되었고, 직장 또한 퇴사당해 독특한 소득도 없이 신용불량자 상태가 지속 되고 있으면 파산재판부는 더이상 갚을 능력이 안된다고 판단하고 개인파산 선시 후 면책결정을 내려줍니다. 최근채무 , 최근실직은 개인파산으로 모든 빚을 탕감 해주는 면책결정을 받기 불가능합니다. 바로 신청의 남용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빚을 갚으려는 노력을 최대한 하다가 와야 파산으로 면책을 내려줍니다. 빚을 갚으려는 최대한의 노력이란? 최근 채무, 최근 실직이 아니라 오래된 채무, 장기 실업상태와 통장압류까지도 당해 탈탈 털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 절차

파산절차를 모두 마치더라도 면책이 무조건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절차는 재산을 환가자산을 현으로 바꿈하여 배당하는 포괄적인 집행절차이고 면책허가 여부는 면책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파산과 면책을 한꺼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비용 없이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안내 및 소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으로 연결됩니다.

파산, 면책 제도 장단점

파산, 면책 제도 장점 면책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내려지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면책 후에는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됩니다. 각종 압류 해제와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합니다. 파산 기록이 남지 않아 파산면책 이후에는 본인 면의로 개인 사업, 취업하는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가족들에게도 불이익이 없으며 개인자산 보유할 수 있고 경제활동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게 되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파산, 면책 제도 약점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 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의사, 한의사 등의 직업활동은 불가합니다. 또한 후견인이나, 친족 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파산 및 면책의 절차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심문재판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법원은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원칙에 따라 면책신청기간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 독특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시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간주면책신청제도 면책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더라도 면책심리는 진행됩니다. – 파산 신고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쳐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5, 6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이혼내역 포함 및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 각 1부 2 진술서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부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에 부착되어 있으므로 안내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3 그 외 첨부서류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중 각 해당란 표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를 첨부할 수 없을 때는 그 원인을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합니다. 4)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 각 1부 :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개인 파산 면책 제도 란?

모든 재산으로도 앞으로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토대로 면책을 통해 법적 지원을 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게 하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재정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혹은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면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법원에서는 아주 어렵게 판단하며, 이에 따른 증빙 및 제반사항을 빠짐없이 준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시 소요비용

파산과 면책은 서로 다른 별개의 두 사건입니다. 동시신청하더라도 현실 절차비용을 납부할 때는 별로도 구분하여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