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종류, 적용대상, 납부기간, 납부금액,

공무원연금 종류, 적용대상, 납부기간, 납부금액,

2최신 법령정보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문개정 2012.3.2 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상속포기 시 유족급여는?

죽은 공무원이 부채가 많아서 유족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 유족급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족급여는 상속포기와는 독립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일실 전속적인 권리이고, 민법상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여부와는 별개로 지급이 됩니다. 대법관 2009.9.26.선고 98다50340 판결손해배상자 관련 판결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압류금지는 2000년과 2018년 8월 합헌결정이 났습니다. 2018년 8월 결정시에는 합헌4, 위헌 5로 결정이 났습니다. 위헌정족수 6명이 미지치 못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 공무원국민 연금 상관관계

소비자 물가지수란 비교 시점의 물가지수는 기준시점을 100으로 하고 비교시점 물가의 높고 낮음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때 지수를 100으로 보는 해를 지수 기준연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물가지수의 숫자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지수 기준 연도에 따라 변경됩니다. 아래표는 2020년을 기준점 100으로 보고 나타낸 지수입니다. 5년마다. 지수개편을 통해 변경되고 있습니다. 어느 기준점을 잡느냐에 따라 소비자 물가지수가 달라지므로 항상 기준점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5년마다. 지수개편을 통해 기준점을 잡는데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으로 평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쉽습니다.

국민연금 재평가율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가입기간 중 적용된 기준 소득월액을 연금을 받을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 적용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2020년도에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2021년도 기준으로 5.6 오른 것으로 재평가해야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2020년도 지난해 월급이 100만 원이었다면 올해에는 1.056을 곱해서 이금액을 기준으로 국민 연금액을 다시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평가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마다 소득월액의 변동률을 기준으로 정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서 고시하게 되며, 연마다 고시되는 재평가율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개시되는 수급권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현재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적용이 안되고 현재 납부를 계속하고 계신 분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2023년 공무원국민 연금 인상률은?

위의 소비자물가지수 표를 보시면 2021년 소비자물가지수 평균이 102.50이었고 2022년도 공무원국민 연금 인상률은 2.5 올랐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04.04로 끝났으며 올해 2022년도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08.74까지 올랐습니다. 2022년 1월8월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는 107입니다.

이대로 107 정도만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도 4.5 이상 인상이 가능합니다.

연금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는 의미?

이곳에서 공무원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는 의미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습니다.는 의미이며, 연금이 입금되는 은행계좌에 대한 압류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의 압류를 방지하기 위한 통장인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을 사용을 해야 은행까지도 압류가 방지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압류가 불가능한 금액인 185만원까지만 입금할 수 있으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입금하는 연금 급여 이외의 자금은 입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대 185만 원의 연금액은 물론이고 평생안심은행계좌 누적 잔액도 액수와 상관없이 압류가 금지됩니다.

공무원연금 납부금액부담률

공무원연금은 기여금으로 불리며 현행법 상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합니다. 2016년 8에서 연마다 0.25씩 인상되어 2020년 이후 9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9를 원천징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