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휴가 산정 방법과 사용 촉진 제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휴가 산정 방법과 사용 촉진 제도

1년 미만이거나, 계약직으로 직장을 다닐때 내 월차가 궁금하죠? 알려드릴게요 1. 월차의 이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의미하며, 월 만근하고 다음날 주어진다. 휴가를 받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 무조건적으로 1달 후에 1개 생긴다. 예시1 월금 출근 1월 1일 입사의 경우, 1월 31일 이후 1개 월차. 예시2 수목금 출근 1월 2일 입사의 경우 2월 1일까지 출근해야 1개 월차 부여. 무단 결근 하루라도 있으면, 개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월차는 없습니다..

하루 무단 결근하면 주휴수당도 날라간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휴가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차 휴일은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 휴가가 이루어지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하루를 가산한 연차 휴가가 생기고 최대 휴가 일수는 25일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 기간별 연차 휴가 일수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 휴가 청구권 소멸 시한

연차 휴가의 발생과 한 번에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 휴가 사용을 신청할 경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시기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 청구권은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는 소멸 기한에서 제외됩니다.

연차 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 휴가 일수만큼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 휴가 청구권 소멸 시한은 최초 1년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사일 이후 12 차월 말일까시 사용해야 합니다.

회계 연도 기준 연차 휴가 산정 방법

실무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것보다는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회계 연도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산정하는 경우는 입사 첫 해 입사일로부터 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해서 다음 연도 1월 1일에 연차 휴가 일수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면 회계 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기업에서 5월 1일에 입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 연도 5월 1일에 15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하지만 회계 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 연도 1월 1일에 6.25일(15일 X 8개월/12개월)의 연차 휴가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근속 기간별로 연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 휴가 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연차 휴가의 사용 촉진 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연차 유급 쉬는날에 대한 사용 촉진을 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활성화는 회사가 연차 휴가 청구권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휴가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근로자는 10일 이내로 연차 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연차 휴가 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 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연차 휴가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10월 말에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연차 휴가 사용 계획서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사용토록 해야 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근로자 본인 사유로 계획서대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 휴일은 소멸되고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회사도 연차 유급 휴가의 사용 촉진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맞춰 적법하게 진행했다면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입사 3년 이상 연차 발생 기준

입사 3년 차부터는 추가 1일이 발생합니다. 야호 연차는 연차가 발생한 지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단,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도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쉬는날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근데 25일이라는 한도에 대해, 어? 너무 적은데??라고 생각이 드실 까 봐 잠깐 정리해드리면, 연차 2년 차마다. 1일씩 추가되는 거니, 기본 15일에 10일을 더하기 위해서는 20년을 한 회사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실제로 따졌을 때 무요건 적은 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