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 산정금액, 신청방법, 신청장소, 신청기간, 준비서류, 기초연금 모의계산하기

기초연금 대상, 산정금액, 신청방법, 신청장소, 신청기간, 준비서류, 기초연금 모의계산하기

생활스토리 기초연금은 안정되는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국가의 지원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을 하지 못한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납입 기간이 짧아서 충분히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의 노인분들은 노후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쾌적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지금의 청년들과 향후 세대는 더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되는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장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사람 중에서 가구의 소인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수급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위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수급자격이 있었으나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재산,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2만 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했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인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2022년도에 소인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서 연금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도 2023년도에는 소인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신규로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 월 지급액기준연금액

기초연금 월 지급액은 노인 단독가구 월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17,080원을 지급합니다. 1.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바물가상승률 5.1을 반영하여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되었고, 노인부부는 2022년 49만 2,000원에서 51만 7.08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 연금액 산정방식은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323,180원에서 국민연금 A급여를 기초로 감액하는 방식, 부부감액 20, 수급자 간 소득역전방지 등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기초연금 급여액을 결정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을 신청 시 필요 서류

1. 전국 지사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지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 혹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lsquo;찾아가는 연금서비스rsquo;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 혹은 우편, 팩스 등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하 내용에서 소득인정액 소인액

시세가 9억2000만원, 공시가 6억5000만원인 주택의 경우를 사례로 보자. 대도시에 사는 단독가구라면 소인액이 168만원으로, 기초연금 허들인 169만원을 넘지 않아 지급 대상입니다. 하지만 중소도시와 농어촌 기준으로는 소인액이 각각 185만원, 189만원이 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대도시 지역의 생활비가 더 많이 든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농어촌 거주자 입장에선 억울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3년 1월 2023년 12월 월 최대 323,180원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헷갈리신다면, 급여관리본부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단한 자가진단을 통해 가구유형, 거주지, 소득 재산정도 등을 입력하면 자동계산되는 방식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