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신청서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신청서류

2023년 기준 중위소득액이 확정되면서 2023년도의 각 급여별 지급 기준액과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선정에서 가장 필요한 소득 인정액의 계산 방법, 가구당 소득 금액 기준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에 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의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그 가구를 차상위계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액이 확정되면서 2023년의 가구원 수 별로 기준이 되는 바뀐 소득인정액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에 대해 파악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의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우리들이 받는 월급, 수익 등의 쉬운 개념 아닌 자신의 소득 평가액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득 평가액이란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자동차, 금융재산, 주거용 자산 등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으로 환산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이 계산하여 자신의 차상위계층 여부를 알기에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우므로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을 입력하여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으니 자신의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모의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가구 단위로 현금성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족이 있다고 해보자. 3명이 벌어들이는 현금성 소득은 물론이고, 각자 명의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재산의 경우 소득대비해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나라에서 정한 환산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월 6.26를 적용합니다. 이외에도 대표적인 생활권은 보장해 준다는 의미가 있어서 일부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산정되는 금액은 실제 자산 가치보다. 엄청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되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평가액 계산방법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원을 공제한 요금에서 30를 추가 공제해드립니다. 단,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B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마다 2400만원을 근로소득을 통해 수령한다면 한달에 200만원을 수령하니 A는 200만원에서 103만원을 뺀 요금에서 0.7을 곱하면 됩니다. 200만원 103만원 97만원, 97만원 x 0.7 67만9천원이 근로소득 환산액입니다.

근로소득 환산액에 기타소득을 더해주시면 소득평가액이 되는데요. 기타소득액이 없습니다.면 67만 9천원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 경우 무료임차소득의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크게 부동산 재산과 금융재산, 고급차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3가지를 더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에 거주하면서 보유한 주택의 가격이 4억원이고 금융재산이 1억원이라 했을 때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4억원 8,500만원 금융재산1억원 2,000만원 3억 9,500만원이 됩니다. 이곳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0.04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약 131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부동산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제외하면 됩니다. 특별시나 광역시, 특례시의 경우 공제액은 1억 3,500만원이며 중소도시의 경우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금융재산- 금융재산의 경우 가지고 있는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제외해주시면 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예외 항목으로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상기 직역연금 대상 기관에서의 재직기간이 10년 미만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혹은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이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014.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분이, 나중에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바뀐 경우 단, 4와 5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50로 산정되며, 소득이나 자산 수준이 높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시, 추가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