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전세보증보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지번)

네이버 전세보증보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지번)

요새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나 전세를 구하실 때 잘 찾아보고 구하셔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전입세대 확인서가 되겠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입세대 확인서란 무엇인지,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이 가능한 대상자는 누구인지,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방법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 것인지,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시 필요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서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현재 특정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전입세대 즉,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 확인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전입세대 확인서는 전입세대를 확인하고, 예치금을 보호받기 위해 발급합니다. 보통 임대인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여유자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대출 상환을 못할 경우,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전입세대조사 내역서의 중요성

발급하기 전에 모든 준비 서류들을 갖추고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하려면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가셔서 작성하시고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셔서 발급받으신 서류는 현재 거주하는 세대가 누구인지를 모두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누가 전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이 맞는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명백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해당 주택에 누가 전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고, 다가구주택이라면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이 어떤 상황인지 확인할 수 있어 내 예치금을 지킬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은 온라인으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소재하고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세대 열람신청서와 각 해당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 300원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입세대 조사 신청인은 열람신청서와 함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인 경우 방문자의 신분증과 사원증재직증명서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경매 도전자는 해당 물건 소재지가 나와 있는 공고문, 신용회사는 신용조사 의뢰서, 감정평가법인은 감정 검증 의뢰서, 금융기관 등 은행은 담보 주택 근저당 설정 관계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임을 할 수 있는 자는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임차 계약자들만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할 수 있고 신청서에 나와 있는 칸들을 제대로 작성해야 하며 서명란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지장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전입신고 확인방법

그동안은 특정 주소지에 전입 신고한 외국인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건물에 임차인으로서의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의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했을 경우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rsquo;22년 12월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rsquo; 23년 6월 시행)되었고, 법무부는 연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lsquo;외국인체류확인서rsquo;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를 통해 특정 주소지에 주택임차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의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 대상자

소유자 등기사항 증명서 임대인, 임차인 임대차계약서 등기부상의 권리자 등기사항 증명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채권양도증서 법원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문 발급 가능 대상자는 위와 같으며 해당 서류를 가지고 세무사를 방문하거나 홈텍스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텍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차 현황서에는 사업자등록일, 임대차기간, 임대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공매하는 사람들은 발급 가능 대상자가 아닙니다. 보니 인수하는 보증금이 있는지 수익률은 어떤지 대항력 여부를 확인을 해야 입찰 결정을 할 수 있을 텐데 볼 수가 없어 답답할 수 있을 겁니다. 저의 경우는 상가임차 현황서 대신 매각물건명세서를 갖고 임장 가서 매칭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