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위한 세금계산서 이중발급 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 계산서 재발급, 가산세, 수정계산서

부가가치세 위한 세금계산서 이중발급 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할까 계산서 재발급, 가산세, 수정계산서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사 건 구합7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1. 7. 8. 판 결 선 고 21. 8. 17. 1. 가 19. 7. 1. 에 관하여 한 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6,451,140원가 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6,269,423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12년 제2 기분 부가가치세 516,231,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45,752,642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합니다.

2. 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합니다.

가산세 없는 바로빌 기능 1 국세청 익일 전송 기능

위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기한일에 관하여 설명해 드렸는데요. 전송 기한일은 발급일의 다음날이라는 점 기억하세죠? 바로빌의 국세청 익일 전송 기능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바로빌에 오늘 동안 저장 후 다음날 오후 2시에 자동으로 국세청에 전송하는 기능입니다. 다음날 오후 2시 자동 전송으로 전송 기한을 준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걱정이 없고, 또한 국세청 전송 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 없이 간편한 수정/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6가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3가지를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첫번째, 사유에 맞는 사유를 선택한다 두번째, 사유별로 작성직선 기준을 확인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세번째, 부가세 수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우에도 가산세가 있다고 해서 혼자서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곘죠? 이같이 경우에도 역시, 바로빌 전문가와 참여하는 발행방법을 소개하여 드리는데요. 바로빌 전문가는 인증서등록부터 원격지원까지 빠르고 철저한 안내를 비용 없이 지원합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 이중발급

착오로 이중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착오를 인지한 날까지 해당 발급을 취소하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정 계산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세금 납부가 늦어지면, 그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만약 착오를 느끼고 1년이 지난 후에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신고분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경정청구의 경우는 환급이나 공제가 발생하는 상태에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수정신고의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이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경정청구는 세금 납부자에게 이점을 주는 것이고, 수정신고는 추가 납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둘을 확실히 구분해두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에 상관없이 수익 발생 시 발행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 의무에 해당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의무발행에 해당된다면 내년 7월 내내년 6월까지 의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직전연도 기준 공급가액 합계가 1억 원 이상 일 경우 ex 2022년 1년간 총매출액이 1억 2,000만 원인 경우 2023년 7월 2024년 6월까지 의무발행 기간 만약 개인사업자의 의무기간이 지나, 2023년 총매출액이 1억 원 미만 일 시 위에 예시의 발행 기간이 지나면 2024년도 7월부터는 의무발행이 아니게 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없는 안전 발급방법

그렇다면,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걱정없는 발급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표준 전자인증기관인 바로빌입니다. 바로빌은 사업자의 세무업무가 단축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구성되어있는데요. 한 눈에 봐도 홈택스 대비 간결한 서비스 구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외데 각종 신고 및 민원조회 등 일을 관할하기 때문에 메뉴가 많고 대기시간이 길죠. 이에비해 바로빌은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포함하여 필수 세무 업무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세무업무 단축이 가능합니다.

2020구합76920

의료인이 아닌 자가 고용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한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2020구합76920 사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