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확인 방법 과 계산기

상시근로자수 확인 방법 과 계산기

상시 근로자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기업의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상시적으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으면 기업은 직원에 대한 보호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같이 의무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수당, 휴가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상시 근로자수 판단기준을 정하는 또 다른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상시적으로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으면 기업은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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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산정방식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제7조2 제1항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법 적용 사유란 주휴일,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의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를 말하며, 연인원은 사업장의 근무일수를 사람의 수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말합니다. 가동일수란 근로자가 사업에서 근무한 일수를 뜻합니다. 보편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식의 예를들면 법 적용 사유발생일이 2022년 9월 15일이고, 산정기간8월 15 9월 14일 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이 132명, 산정 기간 동안의 가동일수가 24일인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5.5명132명 divide 24일이 됩니다.

이 말은 24일동안 132명의 근로자를 사용했다는 말이 됩니다.

연차수당 지급시기 아니면 소멸시기

1년 미만 근무자 경우 최종 1년 만근을 할 때 총 11개의 연차가 생성됩니다. 1년간 근무 중인 동안 11개의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기업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권리는 1년 근무한 시점에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9월 1일 입사자 경우 2024년 9월 1일에 연차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권리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연차수당 역시 소멸되는 시점 역시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연차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인지, 휴가를 사용안 할 시 연차가 소멸되는 회사인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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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범위

추가로,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서 근무한 사람이나 1개월 동안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알바를 구할 때 본 내용을 잘 판단하셔서 5인을 넘지 않도록 계산해야 됩니다. 개인사업장의 경우 상시 근로자 범위는 고용된 모든 직원입니다. 사장은 제외되고요. 직계가족과 배우자의 경우에는 근로자 경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고용한 직원이 0명이라면 직계가족과 배우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직원이 1명 이상 있으면 상시근로자로 포함을 시킵니다.

다만, 출근을 하고 있지만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장의 경우 고용된 직원을 포함해서 직계가족과 배우자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대표이사와 임원 등기, 파견근로자만 제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