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지급일 언제일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지급일 언제일까

윤석열 정부 첫 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은 첫째,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둘째,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 소요를 보강하고 의료체계 전환을 뒷받침합니다. 셋째, 고유가,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민생안정을 위해 편성된 일반지출 36조4천억 원의 자재 마련을 위해서 과거 재정을 아껴서 15조1천억 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21조3천억 원은 초과세수를 활용해 조달할 예정입니다.

1.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방역 조치에 따라 누적된 소상공인 손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23조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 지급을 신설하고, 손실보상 제도 개선에 1조5천억 원을 편성했다.

손실보상 제도개선 등 6조원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한 예산도 1.6조원 규모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부터는 보상금 산정 시 보정률을 과거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손실보상금의 하한액도 과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손실보상 대상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방역조치 이행기간 중 발생한 손실을 전부100 보상하는 한편, 판매 수익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희망하는 등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힐 예정입니다. 강화된 지원내용은 2022년 1분기분 손실보상부터 적용되며, 6월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7.2일까지 2개월 동안 차근차근히 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저소득층 가구에게 최대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 의료 수급자는 최대 100만 원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7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청년, 대학생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리 정책자금 3 총패키지를 20조 원 이상 공급한다고 합니다. 안심 전환대출,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이렇게 3가지 금융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안심 전환대출은 주택 실수요 서민을 위한 제도로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면 시간을 내어 방문할 필요하지 않고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 절차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시 다른 증빙서류도 필요없기 때문에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후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주요 증감 내역

1. 지출 증액 2.6조원 1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1.3조원 1 소상공인 지원 0.3조원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변화는 소상공인 지원으로 3000억 원을 늘렸다. 소상공인에게는 손해 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1,000만원을 줍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규모가 확대됩니다. 손실보전금손실보전금은 연 판매 수익 30억50억원 규모의 판매 수익 감소 중기업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까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해 6000개 사, 420억 원이 늘었다.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보다. 폭 넓은 지원을 위해 연 판매 수익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올해 1분기 이후 손실보상을 지원대상에 포함해 1000억 원 증액했다.

II. 소상공인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1 2022년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취업재창업 촉진을 위한 재도전 장려금100만원도 지급됩니다. 해당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기교육 등과 연계하여 지원될 예정입니다. 2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 지원과 비대면디지털화 대응을 위해 이동통신모바일, 인터넷점포인터넷몰, 브이상거래V커머스, 실시간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 안방구매경로홈쇼핑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진출 지원 물량을 추가 확대합니다.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2022 본예산 60,000개 rarr 2022, 2차 추경 12,650개 추가 3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능형상점스마트상점 1,400개과 지능형공방스마트공방 250개도 추가로 보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