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 의사가 대통령 윤석열에게 보내는 편지 (출처민들레)
2022년은 너무 많은 선거를 동시에 진행하여 실시하다보니 이게 임기가 끝나서 선거를 하는 건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재보궐을 하는 건지 헷갈리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아무래도 3월 투표에서는 표가 한 장, 6월 투표에서는 또 표가 지역별로 수가 다른 상황이다보니 여전히 혼동이 가고 있어 이번 기회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 3월에 실시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의 경우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은 불가하기 때문 탄핵이나 그 외 사유가 없습니다.면 2027년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의 경우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며 국회의원의 경우 특히 연임제한은 없습니다. 현재 해 6월에 실시한 지방선거의 경우 광역, 기초의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 기초의 지방의회를 구축하는 지방의원을 선출하려면 지방단체장은 3회까지 연임이 가능하며 지방의원은 독특한 연임은 없어 다음 지방선거는 2026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퇴임 후 혜택은?
전직 대통려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법률”에 따라 매달 연금을 받게됩니다. 문재인 최고 지도자의 경우 이 법령에 따라 매월 1391만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1년으로 환산시 약 1억 6천 7백만원정도 됩니다.
대통령 연금의 경우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것을 목적으로 외국에 도피하는경우 등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임기는?
물론 그전에 대통령 당선인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려 실질적인 권력을 이양받는 준비를 하게 되며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 등의 지원을 받게됩니다.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 역시 차기 대통령 당선인과 일부분 협의를 해서 정책결정을 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후 30일이내 존속한다는 법령이 있어 오늘 부터 인수위를 꾸려 대통령 취임 초기 한달여까지 국정의 큰 틀을 짜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장관급)의 인선을 하게 됩니다.
이번 대선으로 새로운 장관과 국무위원들이 임명되며 각급 관변기관, 공기업등의 수장들도 대거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대우 및 권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어떤 대우와 권한이 생기는지 궁금한데요. 첫째 당선인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는 즉각적으로 국가원수급에 준하는 경호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선인이 되면 아래와 같은 경호 및 대우를 받게 됩니다. 지금껏 우리나라는 대통령 당선인에게 후보자 경호를 최고등급인 ”을호”로 격상하고 경호 노동력 30여 명을 투입해 국무총리급에 준해 후보자 신변을 보호해왔어요. 하지만 20대 대통령 당선인부터는 경호일은 과거 경찰청에서 청와대 경호처로 이관되었습니다.
경호대상은 당선인을 포함한 배우자, 직계 존, 비속까지 해당됩니다. 이에 대통령 취임식인 5월 10일까지 당선인에 대한 경호를 전담할 경호대를 이미 편성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
최근에 가장 헷갈리는 이유중 하나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무려 일곱 군데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재보궐선거에 대선급 후보였던 이재명, 안철수 후보까지 출마하여 국회의원 뱃지를 얻게 되어 임기가 여전히 4년이해 아니면 남은 임기만 수행하는지 헷갈리게 된 것이 그 이유일 것입니다. 재보궐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의 남은 임기를 수행하게 되지만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4년이기 때문 최근에 새로 당선된 당선인들은 24년까지 2년 남짓 남은 임기 동안 국회의원의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10년 만의 대통령 인수위원회 구성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첫 조직으로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지만 구성원으로는 명예직인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총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권선거로 당선돼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 이번 인수위가 10년 만에 활동하게 된 셈입니다. 728×90 인수위원회에서는 5월 10일 취임식 가지 인수위를 통해 새로운 정부의 비전, 국정 목표, 진행 숙제 같은 것을 구체화하는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보통 당선인은 당선 후 2~3주 뒤 인수위를 출범시키고 50일 여일 간 운영했으며, 통상 정부서울청서, 청와대가 가까이서 있는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이 사무실로 사용됐습니다.
20대 대통령 임기
아울러 3월에 선출된 윤석열 최고 지도자의 임기 게다가 마저 정리해보면 선거는 2022년 3월 9일에 실시하여 정식으로 임기는 2022년 5월 10일 시작하였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헌법상 5년으로 지정해서 있어 윤석열 최고 지도자의 임기는 2027년 5월 9일까지 5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