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새마을금고, MTN 연계 모바일 뱅킹 서비스 론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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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모닝커피 우리나라에 있는 금융기관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곳이 바로 새마을금고입니다. 새마을금고는 그야말로 소형 신용 금고 수준의 마을 금융기관입니다. 새마을금고는 각 지역 아니면 직장에 독립적인 법인으로 설립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자금 150억 아니면 200억 원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개별 새마을금고들이 모여서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구성합니다. 중앙회에는 기본급만 3억원에 달하는 중앙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새마을금고에는 조합원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이사장이 있습니다. 이사장은 소형 금융기관의 장에 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금융분야에 관련해 전문성을 결여한 이사장이 금융기관이나 다름없는 새마을금고의 운용을 좌지우지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 문제의 해결은 복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중은행 넘보는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거래자수는 2180만명에 달합니다. 새마을금고를 제대로 알고 거래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의 효시는 1963년 설립된 경남 산청의 하둔신용조합입니다. 산업화 시대 초기 서민들이 상호 부조를 위해 자율적으로 세웠다. 새마을운동이 역점 사업이 되고 조직망도 전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많은 금융기관이 문을 닫거나 공적자금을 받을 때에도 새마을금고만은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향토 정서를 바탕으로 서민금융 특색을 키운 덕이었다.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예금 금리를 제공했고 신용도가 비교적 낮은 서민들도 대출을 이용하게 해주면서 규모를 키워갔다. 새마을금고는 회원 출자로 설립된 개별 금고와 이들을 감독도와주는 중앙회로 구성됩니다. 1인 1표 원칙을 따르는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됐습니다.

새마을금고법 허점 뚫고 구축한 종신 권력

이런 구조적인 독재 체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묘하게 구축돼 왔다. 일부 지역 이사장들은 새마을금고법의 허점을 악용해 무제한 연임으로 종신 권력까지 행사했다. 새마을금고법에선 이사장 4년 임기를 2회 연임해 최대 12년 임기를 보장하는데, 중임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임기만료 전 사퇴 후 재출마하는 식의 꼼수로 임기를 계속 늘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사장으로 한번 선출만 되면 이런 식의 무제한 연임을 할 수 있으니 사실상 종신 권력이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민간 금융기관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횡령·배임·갑질이 반복됐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동안 중앙회는 방관했다. 지역금고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 중앙회는 무대응 혹은 경징계가 상당수였다.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더더욱 그랬다고 합니다. 내부통제를 기대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감독 없이 덩치만 큰 부작용

5대 시중은행 중 농협은행과 비교해보시면 새마을금고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농협과 새마을금고는 모두 지역사회의 경제적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농협은 현재 은행법이 연관된 은행으로도 성장했지만 최초엔 새마을금고처럼 조합으로 시작했다. 새마을금고는 농협은행에 비해 자산 규모는 다소 뒤처지지만 금고점포 수는 1294곳으로 농협은행1115곳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감독 체제에선 큰 차이가 벌어진다.

농협은 금융위원회 감독을 받는다. 예금이나 대출 업무와 관련해선 매달 금융감독원에도 업무문서를 제출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과 바젤 기준 유동성지표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유동성비율NSFR 등으로 규제를 받는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행정안모두 감독을 받는다. 금감원은 직접 들여다볼 권한이 없습니다.. 여수신 현황은 물론 경영지표조차 알기 어려워요.

새마을금고의 공격적인 대체 투자 운영

새마을금고가 이렇게 공격적인 부동산 PF를 실행한 것은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부동산 연관 대체투자를 매우 공격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284조 원입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총자산인 380조510조 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에 버금가는 너무 큰 규모인 것입니다. 국내 보험업계 1위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267조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새마을금고의 자산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가능합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는 지역금고 자금의 30가량을 위탁받아 운용해 수익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280조원대 자산 중 약 80조 원 이상을 위탁받아 굴리는 셈인데 이럴 경우 자산을 효과적으로 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회의 투자 형태는 박차훈 회장이 2018년 취임 한 이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