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직 사후지급금, 퇴직금, 실업급여까지 다 받은 후기
2023년 실업 수당 필요조건 및 기준과 함께 바뀐 부분은 없는지 개정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다. 갑자기 그만두게 되거나 타의에 의해서 실직을 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들어만 봤지 자세한 내용과 함께 바뀐 실업 수당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을 텐데요. 한번 상세하게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최근 뉴스에 실업급여로 인해 mz 구직활동이 줄어든다. . 라는 기사들과 함께 정부에서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비율이 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사안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고용보험은 1조 4천억의 적자를 기록하기도 하면서 경기 침체 그리고 취업난 심화로 실업 수당 수급액도 증가한게 한 몫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 5월부터 반복 수급 개선, 고용 보험 기간 늘리기, 구직활동 요건 강화 등 새로운 안을 이야기 했습니다.
수급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여기부터가 참 복잡해지실 텐데 정말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대 가입 근로자의 경우 1일 상한액이 66,000원입니다. 이 66,000원을 위의 표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칸의 일수로 곱하시면 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1일 지급액은 직전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나는 50세 미만이며 재직 기간이 4년이라면? 66,000 x 180 = 11,880,000원이 총금액입니다.
이걸 6개월로 나누어서 다달이 받으시는 겁니다. 위에 제 실업 수당 입금내역을 보시면 처음달과 마지막 달 끝자리가 다릅니다. 180일, 150일이 달 수로 딱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잔여일 수에 대한 금액은 저런 식으로 마지막 달에 소급되어 지급됩니다.
실업 수당 실업인정
고용노동쪽 통계자료에 의하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 수당 반복 수급자가 2018년 82,000명에서 2022년 102,000명으로 급하였고, 2023년 3월 기준 수령액 상위 10명의 수령 횟수가 19회에서 24회에 달하며 수령액이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대를 기록해 두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2023년 5월부터 실업인정 조건을 다소 어렵게 개정함과 동시에, 실업 수당 일액을 평균임금에 대하여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동일하게 산정하였습니다.
단, 생계가 힘든 저소득층은 개별 연장 급여를 과거 70에서 90로 상향하고, 장기근속자의 최대 소정급여일도 기존보다. 확대하여 취약계층과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무턱대고 고용센터부터 찾아가지 마세요.
최우선으로 고용센터부터 찾아가는 우리, 하지만 그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이 되어있는지, 전산상에 본인이 실직자로 잘 분류가 되어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사담당자가 신고를 누락해서 한 차례 헛걸음을 해야 했습니다. 움직이시기 전에 꼭 이것부터가 확인하셔야 합니다.
워크넷 구직등록
실업 수당 조건의 2번 항목, 재취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부분입니다. 워크넷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검색창에 구직신청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워크넷뿐만 아니라 등등 취업포탈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했었던 이력을 출력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연로하신 분들의 경우 이 일이 쉽지가 않았죠. 해서 이제는 아예 워크넷에 구직신청이라는 메뉴가 별도로 생겼다고 합니다.
변경하는 실업 수당 규정
위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기간, 금액 등 간단한 정리를 했는데 변경되는 규정이 아무래도 가장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5월부터 달라진 실업 수당 내용을 필독을 해야 신청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부정 수급 사례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부정이나 반복수급을 막고 재취업 성공적으로 한 해낸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를 수정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 반복수급자의 경우 재취업활동 요건의 강화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으로 제한하며 어학 연관 학원 수강 등록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심리검사와 같은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를 제한한다고 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장기 수급자 그리고 반복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를 조정 1차에서 3차의 실업인정까지는 4주 1회이고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 활동을 필수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급 금액은 어떻게
여기부터가 참 복잡해지실 텐데 정말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실업인정
고용노동쪽 통계자료에 의하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 수당 반복 수급자가 2018년 82,000명에서 2022년 102,000명으로 급하였고, 2023년 3월 기준 수령액 상위 10명의 수령 횟수가 19회에서 24회에 달하며 수령액이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대를 기록해 두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턱대고 고용센터부터 찾아가지
최우선으로 고용센터부터 찾아가는 우리, 하지만 그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