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대출 주의사항 (스프레드시트 일수대출 금리 계산기)

일수대출 주의사항 (스프레드시트 일수대출 금리 계산기)

가지급금이란 법인의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회사의 자금을 대여한 금전을 말합니다. 업무와 관련없이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가지급금은 회사의 자금을 대표이사 등이 유용하게 되어 법인에게 손실을 주게되므로 가지급금을 금융기관에 예금하게 된다면 금융이자소득액이 발생하여 법인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음 세법에서 강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갖고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혹은 시가보다. 저리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원칙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세무조정에서 익금으로 계산하여 대표이사 등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후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고, 추가로 납부할 근로소득세는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징수하여야 납부하여야 하는 복잡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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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대출

500만원의 경우 10 수수료를 제외하면 450만원을 대출받습니다. 65일동안 매일 10만원을 상환하면 650만원이 됩니다. 역시 대출이자는 437 정도입니다. 위 사람에 관하여 한국금융대부협회의 조치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위에서는 수수료 이유로 가져간 것을 빼고 18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해서 계산하였으나, 센터에서는 수수료를 빼지않고 200만원을 그대로 대출금액으로 보았네요. 아래처럼 연이율은 305 가 나옵니다.

그래도 중재로 인해 초과금액250만원은 반환받았네요. 일수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너무 높은 것 같다고 싶으면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을 넣으면 됩니다.

퇴직연금 지연이자

퇴직연금의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기로 날짜를 기준으로 그 다음 날부터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14일까지의 기간에는 연간 100분의 10의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는 연간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퇴직금 지급일이 연장되는 경우, 해당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합의에 의해 퇴직금 지급 기일이 연장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상 위반은 면할 수 있을 것이나, 규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된 지연이자율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일수대출로 인한 불법사금융 손해 상담 사례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소비자보호센터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홍모씨 경기도 광주시, 40대, 여성 2014년에 학원운영이 어려워 운영자금으로 일수대출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인을 통해 대부중개업자를 소개받아 인천에 있는 대부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대출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일수대출 약정은 대출금 200만원을 65일 동안 매일 4만원을 상환, 300만원대출상환기간 65일, 매일 상환금 6만원, 500만원대출상환기간 65일, 매일 상환금 10만원하면 완제되는 방식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일수업자는 대출금에서 수수료 등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약정한 대출금액수수료 공제 전 금액으로 일수금을 회수하였습니다. 일수라는 것이 목돈이 필요할 때는 좋지만 막상 일정액을 매일 상환 해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였습니다.

가지급금 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가지급금에 관련해서 대출상환기간 및 이자율 약정이 없는 경우는? 법인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에 관련해서 결산시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동 미수이자는 아무런 이자 계산의 근거가 없이 소득처분만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상한 가공자산으로 소득계산에 있어 이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거래에 있어서 대출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의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에 관련해서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수입이자는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유보처분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상여처분한 다음, 가지급금을 사용한 자의 소득으로 처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회사의 자금을 대여한 가지급금이 있고, 차입금 이자가 있는 경우 아래의 계산금액을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