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안)이 말해주는 역세권 용적률 500%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이 말해주는 역세권 용적률 500%

1기 신도시 재생 관련 발의안을 보게 되면 용적률 완화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법안에는 역세권에 특별하게 높은 용적률을 부여해야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용적률 500을 부여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떠한 것인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노후 신도시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민의 힘당 발의안제3장 노후 신도시 재생일을 위한 지원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 처음 분양??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상한 ,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등 예상할 수 있었던 부동산 방안들과 달리 세입자에게 가장먼저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많은 사람들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높여주고 집이 늘어나 자기 집이 아닌 세입자에게 분양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습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성이 없고 집을 가진 사람들만 더 부자가 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용적률이 높으면 답답한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용적률은 결국 빡빡한 정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건폐율이든 용적률이든 높아지면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아파트에서 건폐율을 낮게 유지하면서 용적률을 높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건폐율은 낮기에 1층에서 단지를 걸을 때 외부공간조경이 넓고 많습니다.는 의미이지만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은 좋다는 의미니까요. 사업성과 쾌적성, 두마리 토끼를 다. 잡는 셈이지요. 그래서 용적률을 늘리면 세대수가 많아져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득입니다.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세대수가 많아져 관리비가 내려가고 세대수가 많은 만큼 부대시설의 종류나 규모가 커져서 이득입니다. 물론 2000세대 이상 단지에 살아 보시면 엘리베이터 개수나 주차장 수, 출퇴근시간 혼잡 등 예상치 못한 단점도 있긴 하죠. 결론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용적률은 돈입니다.

공공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상향

올해 2022년 1월 20일부터 정부와 LH가 주도해 공공으로 진행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 규제를 완화합니다. 이전 최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허용하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합니다. 정부는 이번 용적률 완화를 통해 소규모 재건축의 활성화와 제공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이란?

여기서 연면적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 용적률을 알기 전에 처음 연면적에 에 관하여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연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총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50평짜리 건축물이 10층인 경우 각 층의 바닥공간이 모두 50평인 경우 해당 10층 건물의 연면적은 500평이 되는 겁니다. 즉 해당 건축물의 모든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총 바닥면적을 연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건폐율과 연면적에 에 관하여 정리를 했으니 이시간부터 분당의 아파트들의 재개발 사업성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용적률에 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화된다면.

11 행사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난 주택을 세입자에게 가장먼저 분양할 수 있게 한다면 가장 먼저 세입자들은 모두 쫓겨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세를 들어 사는 인원은 집은 낡았지만 지리적 입지 때문에 세를 들어 사는 경우가 많은데, 쫓겨나 원하지 않는 지역으로 옮겨 가야 하는 처지가 되기도 합니다. 집주인 1채 세입자 1채로 편의점에서 하는 11 행사를 부동산 시장에서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세입자들은 무조건 쫓겨나게 될 것이며 집주인들은 자식 , 친인척 , 가족 ,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세를 줄려고 할 것입니다. 아니면 세를 줄 때 세입자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파는 형식으로 세입자를 들여올 가능성이 큽니다. 집을 가진 부자들은 점점 부자가 되는 형식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