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조건

2022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에서 최소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이들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이전에 있을 때는 “영세민” 이라는 용어로 표현되었지만 어감이 좋지 않아서이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2가지 요건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첫번째는 부양의무자 여부입니다. 만약 자녀, 혹은 부모 등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두번째는 근로재주 여부입니다. 단순히 부양의무자가 없습니다.거나 혹은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에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현금성 지원을 해주지는 않는데요. 만 65세 미만인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본인의 근로능력이 없습니다.는 사실을 병원을 통해 확인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자동차를 갖고 계실 경우 차량 가액의 100%가 월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그렇기에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주거급여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중증 장애인의 직접적인 이동 수단으로 활용되는 배능력 2,000cc 이하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또한,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인 경우에 50% 감면시켜줍니다. 그리고 2,000cc 미만의 자동차 중에서 차량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일반재산으로 간주하여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가 따로 거주하실 경우 자녀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통해 하나하나씩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위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절차 소득인정액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자신이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의 지원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의 경우에는 구 복지정책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사람들을 직접적 발굴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동에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팀이 있어 주변 이웃들에게 제보를 받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을 해드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지급받기 돕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소득인정액은 재산과 월 소득을 인정액으로 환산하는 것인데요. 워낙 복잡하게 진행이 되기에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들을 믿지 마시고 반드시 주거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계산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소득인정액 30만원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액은 약 60만원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청년주거급여 대상

청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아니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수입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 가구는 소득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만 만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전세는 본 사업의 대상이 아니나,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하여 지원합니다. 하숙집, 대학 기숙사, 사업체 기숙사의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연세, 사글세 형택의 임차 계약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 친청, 등등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생겨 급여 나 의료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기 희망하는 사람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PC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소득 소득 및 재산신고서. 금융인포 등 제시 동의서, 임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과 신분증, 통장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통장거래내역 조회는 주거래은행 홈페이지, 공동 인증서 로그인, 조회, 엑셀 파일로 저장, 제출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실적 확인은 마이홈 홈페이지. LH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거 급여 지원 금액

기준임대료 최저 주거기준을 고려해서 지역별로, 가구원수별로 산정이 달라집니다. 기준임대료와 실질적으로 내고 있는 월 임대료를 계산해서 작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 계약으로 거주 중인 신청자에게는 기준 임대료 상한액을 적용하여 신청자의 지출계획 임차료(월세)를 지원합니다. 만약 주택을 직접적 소유한 자가 가구에 해당한다면 구조, 설비, 마감 등 종합적인 주택의 노후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평가한 후 주택의 안전 정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