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정부 24 앱 활용방법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정부 24 앱 활용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과징금 납부가 걱정되신가요? 2023년 새로운 비대면 방식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되고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번 사실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며, 과태료는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요?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해마다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 실태를 깨닫고 주민등록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2023년 사실조사에서는 COVID-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이 도입되었는데, 이에 따른 과징금 납부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올바르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함께 챙겨 보시면 좋습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내용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마다 실시하며, 주민 등록자와 실 거주자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물론, 복지 취약 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면자 포함 세대 등의 확인 목적으로도 진행이 됩니다.

특히나, 이번 사실 기간 중에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이 되는데요. 기간 중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 등록법에 따라서 부과가 되지만 하지만 하지만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3단계 정보 사실 여부 확인

위의 3단계 정보를 확인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1단계 참여자정보 신청하시는 분의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다음단계를 누릅니다. 2단계 세대정보 세대주의 정보와 세대원의 정보를 확인하신 후 다음단계 버튼을 눌러주세요. 3단계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세대정보가 실제와 같은지 확인 후에 다음단계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비대면 조사 신청 방법

2023년 7월 24일 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면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만약 위에서 언급한 중점조사 대상이라면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는 PC에서 참여가 불가능하고 정부 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사실조사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위치정보GPS가 등록된 주소지와 50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 24 앱 실행 후 로그인을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카카오톡, 토스, 네이버, PASS 등 민간 인증서로 손쉽게 로그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로그인 후 상단에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버튼을 터치한다면 급속도로 사실조사에 참여 가능 합니다.

과태료나 벌금이 있을까?

정당한 사유가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부 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는 벌금이 50만원 부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나라에 일반적인 등록 중의 하나로 주민등록을 누구나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기를 놓쳐서 못 하거나 과징금 부과로 신청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금 시기에 직접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최대 80 감면 해 준다고 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사실조사 배너 클릭하기

로그인 후 메인 디스플레이 하단에 비대면주민등록사실조사 서비스를 선택 해 줍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참여자 정보는 자동으로 기입되니 다음 단계를 눌러 주세요 세대주 정보가 자동 기입되어 있습니다. 맞으면 다음 단계를 눌러 주세요 자녀가 있다면 하단에 가족 관계와 세대주와의 관계, 생년월일, 성별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세대정보가 사실과 같다면 확인을 눌러 주세요 위치정보 사용에 동의 하세요 단말기 위치 정보가 실거주지와 gps정보가 동일 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의제기 절차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관할 지자체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COVID-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납부 방법도 기존과 달리 여러가지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능합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과 금액, 감면 사유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