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에 관한 루머와 팩트 체크하기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에 관한 루머와 팩트 체크하기

지난 2021년 추석 직전 5차 재난지원금이 나오고 난 뒤 각 지자체에서 각각 지역 재난지원금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현시점에서 아직까지 서울 지역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논쟁과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상세한 정부 측 공론화가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면 지금부터 각종 루머와 함께 실제로 예상되고 있는 6차 재난지원금에 형태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수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등 유사 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문화체육관광부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고용노동쪽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 국토교통부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2022년 3월 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혹은 긴급복지 생계지원복지부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 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 혹은 긴급복지 생계지원비용을 제외된 차액만 지급받을 있습니다.

지원 요건

지원 요건은 아래의 자격 요건,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격 요건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2021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액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감소 요건 2022년 3월 혹은 4월 소득액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비교대상 기간 2021년 3월, 2021년 4월, 2021년 10월, 2021년 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2020년 월평균 소득 중 가장 유리한 요건 택 1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단순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 인증서 혹은 법인명의 공동 인증서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준비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을 접속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동 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이체 계좌를 입력합니다. 위 단순한 절차를 통해 신청이 완료됩니다.

6차 재난지원금은 없음

윤대통령이 후보였던 시절부터,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알려졌고, 최근에는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만 원 이상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추가로 걷어들인 세금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총 27조 원 규모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지원뿐 아니라, 초과세수에 대한 6차 재난지원금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더 이상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6차 재난지원금을 검색할 필요가 없으며, 각종 블로그에서 6차 재난지원금 연관된 글을 거르면 됩니다. 저도 6차 재난지원금을 찾아보다가 답답해서 글을 정리합니다.

이미 광주, 인천,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 자체로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시행하였고, 지역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고유가로 늘어난 냉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를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지급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총 117만 가구이며, 지급단가는 기존의 12.7만 원에서 17.2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4) 특고 · 프리랜서 지원 등 고용 · 소득안정 지원

특고 등은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등 20개 주요 업종이 대상이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70만 명에 100만 원 지원합니다.

택시 버스기사법인택시 기사, 전세 기사 및 비 공영제 노선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을 16.1만 명에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문화예술인의 안정되는 창작활동을 위해 활동지원금을 3만 명에게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생활물가 안정 지원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발행하며, 1인당 1만 원 최대 20 한도로 지원합니다. 여기까지 6차 재난지원금은 더 이상 없는 것을 알아보았으며, 등등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정보를 모았습니다. 미흡한 내용이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