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 연금 제도(2023년 )

노인 기초 연금 제도(2023년 )

생활정보일상다반사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인복지정책 중 하나라 기존에 30만원 정도의 기초연금을 40만으로 상향하는 공략을 내세우면서 국민들끼리 찬반 논란이 있어 왔어요. 어떠한 방식으로 보시면 노령연금 10만원 올리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반대하는지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습니다. 1.1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개념, 정의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어서 일반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년층에게 매달 생활비를 이유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감액

2023년 기준 단독가구 기준 월 32만 3180원 부부 기준 월 51만 7088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 각각의 조건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나옵니다. 각각의 조건에는 국민연금 월 급여액 기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역전예방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 기준으로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받는 경우에 따른 감액 소득역전예방 감액의 순으로 산정된 금액이 최종 기초연금의 수급액입니다.

국민연금 2023년 기준 월 급여액 484,770원 이상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은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했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국민연금을 수급받을 수 없는 어르신들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인지 국민연금과 중복으로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제외대상자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지만, 특정 집단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면 공무원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직원을 의미하며, 그들의 연금제도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의 배우자 공무원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공무원의 연금제도가 가족까지 포함하여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그 외 제외대상 위의 예시 외에도, 특정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 다른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 등도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 조건

기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 즉 소득인정액이 국가에서 정한 기준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이유 기초연금은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분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총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 금액이 국가에서 정한 기준액 이하일 경우에만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은 기초연금의 일반적인 수급자격을 결정내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노인분들은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지 무조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콜센터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시 본인 확인을 위한 기본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지자체 콜센터: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자청 콜센터에 전화하여 기초연금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제공하는 서비스나 자격 조건이 약간씩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콜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셨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2023년 기준 작년에 비해 기초연금이 5.1 인상되어 단독가구 기준 월 32만 3180원 부부 기준 월 51만 708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단독 202만 원, 부부 323만 2천 원 이하 이 기준만 갖추고 있으시다면 단독가구 기준 월 32만 3180원, 부부 기준 월 51만 7088원을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준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소득역전예방 아니면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등 감액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 확인

홈페이지 접속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아직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회 메뉴나 검색창을 통해 해당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입력 로그인 후에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의 기본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 정보는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입니다.

자격 및 수급액 확인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스템이 자격 여부와 추측 수급액을 표시해 줍니다. 만약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도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절차를 통해 온라인 상에서 본인의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강화되는 복지 세 번째는 노인 일자리 확대와 수당 인상입니다. 2024년에는 노인 일자리수를 과거 88만 3천 명에서 103만 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는 노인인구 1000만 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확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수당도 월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공익형 일자리는 월 27만 원에서 29만 원월 30시간 기준으로 월 2만원 인상 되고, 사회 서비스는 59만 4천 원에서 63만 4천 원월 60시간 기준으로 월 4만 원 인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