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취약계층, 특고및 프리랜서 보상 지원금 지급일정 안내_기획재정부

소상공인 취약계층, 특고및 프리랜서 보상 지원금 지급일정 안내_기획재정부

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언제 통과될지 많은 국민들이 사랑을 가지는 가운데 당초 계획으로 2022년 5월 26일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다. 오늘내일 통과가 되는 것에 초점을 두는 예상을 했었지만 이것도 어떻게 될지 오리무중 앞이 어두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2022년 5월 말까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 오늘 글을 쓰는 시점에서 5월 30일로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2차 추가경정 예산안2차 추경 예산안 여당 야당 서로 다른 입장 차이로 지원금 지급 일정 오리무중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진행하는 국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예산은 36.4조 원입니다.

방역지원금 지급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다시 확인 소상공인 기준 등

1차 때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둔 업체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2 차의 경우 보다. 더 보편적인 업체들 기준으로 진행이되었는데요. 3차 혹은 4, 5차에 해당이 되실수 있습니다. 수익 감소 기준을 비롯 세부 기준을 충족하셨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통 기준 즉, 명확한 지급 기준은 수익 감소가 예측되는 2021 년 12 월 15 일 이전에 개업하여 영업중인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형태로 최종안 발표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추경안은 이런 그런 부분들을 감액하여 과거 50조에서 35조원으로 조정한 것 같은데요. 현재 인수위 검토안은 하기와 같습니다. 현재 세부 방안 및 최종안은 현금지원, 금융지원, 세제지원 등으로 구성된 패키지 형태로 차주 4월 27일 확정할 예정입니다. 방역지원금 3차 업소별 600만원 지원 손실보상금 온전한 손실보상, 약 10조원 규모 추정 금융, 세제 지원 저리 대출 활성화, 대출 만기 연장, 배드뱅크 검증 추경 총 규모 33조 35조 a 다만 현실 구체적 일정 등이 포함된 공고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8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8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바로 추경안을 제출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기획재정부에서도 지난 2일 청문회에서 추경과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 편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추경안 담당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임기가 5월 30일까지로 일부에서는 그 보다. 훨씬 전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들

신속지급때야 문제가 없었지만 확인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1차, 2차 때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는 꼭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확인지급은 수익 감소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와 방역을 수행했다는 증명서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제무재표증명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행정명령 이행서 소득금액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과 행정명령 이행서 발급 방법은 하기 링크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손실보상 선지급 관련해서도 인수위는 금액 향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