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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정정 신청 시 과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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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정정 신청 시 과태료는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미발급시 실업급여?, 해결방법은? 전직장에서 실업급여 신청 필요서류 미발급? 실업급여 수급신청 전에 선결되어야 하는 조건이 신청자가 직장을 그만두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연관된 서류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과 이직확인서입니다. 이는 사업주가 발급을 해주어야 하며, 직원이 퇴사를 한 경우에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서 고용센터에 발송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 서류를 발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미루거나 회피시에는 고용보험법 제 15조에 의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란 타 사업장의로 이직이 아닌 직을 떠났다는 관점에서 퇴사의 으미입니다.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를 의미하며, 근로자 퇴사후 다음달 15일까지 근복지사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
보수지급기초일수

보수지급기초일수

보수지급기초일수에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그러므로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 등은 제외되고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은 포함됩니다. 통산피보험단위기간에는 란에 작성된 보수지급기초일수를 합산하여 적습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가 180일을 넘어가는 것이 확실한 경우1년 이상근무에는 그냥 그 월의 일수를 적어서 신고해도 고용센터에서 넘어가지만,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가까운 경우에는 달력을 보고 공정하게 보수지급기초일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23일에 퇴사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수지급기초일수를 세어야 합니다. 개근을 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주휴일인 일요일을 포함하였고, 금요일에 퇴사하였기 때문에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5일은 제외하였습니다.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따른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적습니다. 단,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임금확인이 곤란한 경우나 란에 작성한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 모두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 작성합니다. 이직 연도의 시간단위 기준보수에 란의 1일 소정 근로시간수를 곱한 임금을 적어줍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은 10일 이내로 처리

위의 발급요청서를 받았다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의 4대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하던 것을 따로 분리한 겁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이나 피보험 상실신고 여부와 관련 없이 10일이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짜부터 산정하여 기한내에 발급,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차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근거 처리결과 조회 창에서 기한내 이직확인서 발급이 접수되지 않았다면, 관할지역의 로 이직확인서 지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은 맞지만,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퇴사하는 근로자라면 근무 마지막날 발급 요청서를 미리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하고 서류때문에 다시 방문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아래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미리 발급요청서를 내지 못하고 퇴사하셨다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및 4대보험 상실신고 확인

퇴직 전,후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다면 사업주는 직접 아니면 세무사가 대리로제출하게 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이직확인서가 제대로 제출이 됐는지입니다. 팩스로 접수를 하였다면 꼭 사무실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팩스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세무사가 팩스로 제출했다고 했으나, 처리기간이일주일 정도 걸린다는 경우가 있어서일주일 대기 세무 전문가 연락다시팩스보냄 다시 일주일 경과2주째 처리가 안되었길래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해보니 팩스접수가 안됐다고하여 팩스번호를 다시받고세무사에 연락하여 안내해주니 그날 바로 처리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수기로 작성하든, 온라인으로 작성하든 구체적인 계산으로 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이직인증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공통적으로 작성하는 이직일과 이직사유를 동일하게 맞춰주셔야 합니다. 만약 두 서류가 서로 다르다면 허위 작성에 해댱되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차위반은 200만원, 3차위반은 300만원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근거 명확한 작성법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수지급기초일수

보수지급기초일수에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일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따른 통상임금보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은 10일 이내로

위의 발급요청서를 받았다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