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최대 12% (취득세율, 중과대상과 감면대상,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득세 최대 12% (취득세율, 중과대상과 감면대상,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과세표준은 취득할때 획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상속시에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만큼 세율을 심사숙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매매의 경우 보통 13의 취득세가 발생하고, 지방소득세는 취득세의 10가 전용면적 85초과시에는 0.2의 농어촌 특별세가 발생한답니다.

최근 주택수에 따라 그리고 취득하려는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및 과세표준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등기부등본 상 기준일에 소유권을 갖고 있다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예로, 만약 6월 2일에 아파트를 매수해서 다음해 5월 31일에 매도하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5월 31일에 매수해서 다음해 6월 2일에 매도를 하게 되면 재산세를 2번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로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x 면적 x 70이고,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x 60,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x 70입니다.

선박과 항대기는 시가표준액이 적용됩니다. 참고해서 시가표준액은 4월말에 다짐 및 공시되며, 이의신청에 따른 6월 검토 이후 최종 공시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단순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취득세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그러나 왜 취득세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나요?

주택법에서는 오피스텔과 함께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 등의 업무시설로 인식되어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됩니까?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 아니면 상업용으로 사용되는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됩니다.

농어촌 특별세

부동산 획득 시 전용면적 85 초과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용넓이가 85 이하라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초과를 할 경우에 1주택자의 경우 0.2, 2주택 이상 조정지역 유무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과세가 됩니다.

조정지역 중 2주택자는 0.6%, 3주택자와 4주택자 이상은 1%입니다. 비조정지역은 0.2%와 0.6%가 적용됩니다.

1세대의 기준

1세대의 범위는?

1세대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록된 가족입니다.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됩니다.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하여 수입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해당 자녀의 수입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다른 세대로 판단합니다. 22년 기준 1인 가구 중위 소득은 월 1,944,812원입니다.

단, 미성년자만 열여덟살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주택수 산정 방법

부부가 공동 갖는 경우 주택수 계산방식은?

부부가 공동으로 갖는 경우, 세대 내에서 1개 주택을 공동으로 갖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단, 다른 사람과 지분으로 주택을 갖는 경우는 개별적으로 1개씩 취급됩니다.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 원 이하 주택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입주권과 분양권은 가격과 연관 없이 주택 수에 산정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의 합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분양권과 입주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을 실제로 취득하는 시점에서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

부동산 취득가액과 다주택자 그리고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에 따라서 지방교육세가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을 주고 주택을 취득해 1주택자가 되었다면 5억 원의 0.1인 50만 원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이렇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모두 합하여 세금 납부를 하게 됩니다. 계산을 직접 해도 되겠지만 굉장히 귀찮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취득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부동산 세금의 경우 법이 바뀔 때마다.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