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 의무 대상 금액 지역 과태료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의무 대상 금액 지역 과태료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란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 거래 계약 신고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계약체결이 가능한 아파트, 다세대,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 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으로, 당시에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 거래 목적물의 구조 및 모양 등, 확실한 상활을 고려해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합니다.

임대 거래 계약 신고 방법은?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혹은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보편적인 임대 거래 계약 내용으로 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하도록 했다. 임대 거래 계약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서명 혹은 날인이 들어가야 하며,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혹은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png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편지로 임대 거래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됩니다.

렌트홈 임대차계약신고

그럼 임대차계약신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렌트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임대차계약 최초변경신고에서 임대사업자 정보 조회를 먼저 시작합니다. 경매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임대차계약 신고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조회 후에 최초를 누르고 임대주택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빨갛게 물든 네모 박스를 따라와 주세요. 임대주택을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등록된 임대주택의 내역이 뜹니다.

전월세 신고할 주택을 선택해줍니다. 저는 부산광역시에 금정구에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하기를 누르고 진행합니다. 이제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상세내역을 입력합니다.

주택 임대 거래 계약 신고 과태료

주택임대 거래 계약 신고변경해제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