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 대상여부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준비사항을 세세하게 안내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내 거주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신청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거주하시는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은 처음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1 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3 국내에 거주한 자 4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13번 조건은 거의 모든 충족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4번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소득평가액 산정방식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요금에서 30를 추가 공제하고 여기에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기타소득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기초연금 월 얼마나 받나요?
기초연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의 분들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데요.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되었고요.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는 2022년 49만 2,000원에서 51만 7,0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혹은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여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2018년 9월에 개정된 공무원 연금법으로 인해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 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의 종류가 확대되었습니다. 본인의 대상여부를 좀더 제대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할 수 있나요?
현재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는데요. 복지로와 국민연금입니다. 하지만 현실 금액과 근사치의 금액을 계산하시려면 국민연금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비슷한 산정계획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323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2 인상된 금액인데요. 따라서 올해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더 늘어총 665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Q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아쉽게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내 거주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Q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A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한 기초 서류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해당 지역의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Q 자기가 받는 수령액은 얼마 일까요? A기초연금액 산정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은 어떠한 방식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은 처음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월 얼마나
기초연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의 분들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대상여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