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영세민(구),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조회 및 신청하기)

2023년 영세민(구),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조회 및 신청하기)

읍, 면, 동 주민센터나 전국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통해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서류는 신분증과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부부 2인 가구의 경우 개별적으로 수급희망자본인 계좌의 통장사본을 제출하되, 부부 양쪽이 동의할 경우 한쪽 배우자의 계좌로 통장사본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경우 예금주 조회 후 출력화면을 제출하므로 통장사본 생략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아니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 신청 시에는 수급희망자본인 은행통장 통장만 가능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연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금씩 변동되며 2023년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전년에 비해 약간 늘었습니다.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될 경우의 기초연금액은 지난해 월 30만7500원에서 올해 32만2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의료급여 혜택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원에서 진찰을 하거나 검사를 할 때, 약값이나 치료를 위한 재료비, 처치비나 수술비, 병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나 재활비, 입원비, 간호비와 이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아프거나 다친 곳을 치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라면 의료급여가 지원됩니다. 의료급여 절차는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단계별 급여 절차에 따라서 다음의 차례대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 자격여부와 수령액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하시는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에 관하여 크게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만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면 어렵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5가지 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에는 6가지 모두의 자산 소득인정액을 합쳐서 산정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5가지 필요요건 중 어느 한두 가지가 증가한다면 기준 소득을 초과해 수급권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정리를 보다보시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능력입니다. 현실 자주 등장할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판단에 가장 필요한 기준입니다. 그럼 이 근로능력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와 대학생과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심각한 지병으로 인한 근로무능력자정신질환 포함, 직업군인이 아닌 병역 이행 중인 군인과 사회복무요원 등은 근로할 능력이 없습니다.

고 판단합니다.

등등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든 아니든 수익이 있을 것이라 가정하며 수익이 추정됩니다. 다만, 만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성인이나 학교를 자퇴한 사람이 신청할 경우 자활근로를 조건으로 조건부수급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자활근로 일자리는 시군구청에서 제공합니다. 일자리는 대부분이 육체를 쓰는 일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결정하는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47% 이하 주거급여, 40% 이하 의료급여, 30% 이하는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자는 4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 대리신청도 가능한가요?A. 네.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있는 자녀인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A.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보편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입니다.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선정기준액 단독 가구 202만원, 부부 가구 323만2000원2023년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 A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Q. 기초연금 수급신청 후 탈락되면 영구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요?A. 아닙니다.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일생에 한번만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언제든지 다시 신청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추가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A3.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외에도 다른 혜택들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신분증 발급 수수료 면제,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TV수신료 면제, 주민세 비과세, 통신비 할인 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