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은 안챙겨도 될까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은 안챙겨도 될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여부에 그러니까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 각종 시간외수당, 해고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인원은 누구일까요? 정규직, 4대보험 가입한 인원만 상시근로자인지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외국인은 상시근로자 산정시 제외되는지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근로자수를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쉽게 정리하자면,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파견직과 대표자를 제외한 정규직, 계약직, 4대보험 근로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외국인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 원칙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혹은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자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연차, 근로시간, 해고 등)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6월 중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6월 중 가동급 수로 나누어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계산

상시근로자 대상을 확인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이 될까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1항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회사 혹은 사업에서 법 적용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용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상시근로자라고 해서 늘 동일한 조건이 아닌겁니다. 6월 , 7월 총 근로자 수 일수를 기준으로 연인원가동급 수를 나눌경우 상시근로자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에 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휴가 계산방법

우선 연차휴일은 노동법에 따른 원칙과 고용노동부행정해석 두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집니다. 조금더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이후 입사부터는 연차 기준이 조금 바꼈습니다. 1년 미만 입사자는 한달 의 만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1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만 1년을 채울 경우에는 추가로 15개, 만 1년이 되는해 생겨나는 연차수가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월 1일 입사한 근로자 A 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즉 15개가의 연차휴가가 추가 되는 시기에 미리 발생한 연차휴가의 수는 차감되지 않는다는게 쟁점입니다. 한번은 15개가 생겼으니 이미 발생한 11개에서 차감하고 적용시키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남은 연차는

발생한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부분은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차 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휴가에 대한 보상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연차촉진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연차 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 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며 수당의 계산은 1일 기초 임금 X 잔여 연차일수 로 기본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임금 고정적,일률적,정기적 에 해당하는 수당을 더하여 209시간으로 나눈 후 소정의 업무시간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시면됩니다. 반대로 연차 촉진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지급해야 하는경우와 아닌경우로 나누어 집니다. 우선 제대로 된 연차 촉진제를 사용했다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짜 5인미만 사업장

5인 이상과 관련연차, 연장수당 등하여 노동청 진정시, 노동청 진정사건은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본인에게 입증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본인도 객관적 증빙을 구비하셔야 하며,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증빙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할 것 입니다. 증빙으로는, 함께 일하는 근로자 명단을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확인 받는 방법, 회사 내 사진, cctv 영상확보, 출퇴근 명부 등 증빙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본인 자체적으로 입증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 조력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