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지급기한 시기 지급 사유 규정 기준 정리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지급기한 시기 지급 사유 규정 기준 정리

오늘은 퇴직금 지급규정과 퇴직금 지급기한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기근속을 했으며, 퇴사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필수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읽어주세요 글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년 이상 근로한 자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한 자 퇴직금은 근로자성이 있다면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프리랜서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4주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 한해서 해당이 됩니다.

4주 평균으로 계산하는 이유는 스케줄 근무인 근로자의 경우 첫째주는 12시간밖에 일을 안 했지만 둘째 주에는 35시간을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4주 근무한 시간을 합하여 평균을 내었을 때 15시간 이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보다. 줄어든 임금 그리고 퇴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월 받는 급여가 줄어든 근로자분들 있으시죠? 급여가 줄어든 경우에서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전 3개월 급여총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 퇴직금 계산공식에서 평균임금 항목의 값이 낮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을 겪고 퇴직금을 고민하는 근로자분들, 그 걱정은 잠시 접어두세요.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거나 일감이 줄어들어 근로자의 급여가 줄어들었다면, 퇴직금을 계산할 때 줄어든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지 않고 통상 받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위의 이미지 내의 법령 내용처럼, 줄어든 임금이 지급된 기간은 임금총액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

앞서 퇴직금 계산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기업 측에서 나에게 퇴직금을 언제까지 입금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1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 2 근로자와 합의 후 기한 연장 가능. 3 퇴직금 연체 시 연 20 이자 근로자에게 지급. 4 퇴직금 미지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3천만 원 이하 벌금. 퇴직금 지급 기한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2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가 된다면 이 기한은 연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합의도 없이 기한이 연장된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의 연 20의 이자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기업 사장은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퇴직금 QA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일까? 4대보험 가입은 고용자의 의무일 뿐이지 퇴직금 지급기준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일을 했는지가 중요하고, 4대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 프리랜서, 일용직도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재계약하거나 연장 계약했어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다만 중간에 텀이 있다면 안되고 계속해서 기간이 이어져야지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잠시 그만뒀다가 다시 근무하거나 그러면 안되고, 매달 거래를 체결해서 근무를 했을 경우 위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도 날짜에 포함이 될까? 수습기간에도 근로자는 일을 했기 때문에 포함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2주 이내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따로 퇴직금에 대한 조치가 명시되어 있어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한 조치가 있다면 해당 기간을 넘어서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고용자가 합의된 사항도 아닌데 지급기한을 넘겨서 지급할 경우 연 20의 가산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너무 늦게 지급됩니다. 싶으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셔서 해결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전의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근무 3개월은 연장이나 주휴 반납할 일이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추가로 근무하여 급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액의 퇴직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도 세금을 제하고 수령받게 되므로 현실 수령액과는 어느정도 차이 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