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인하의 역설, 피해는 소비자 몫으로

중개수수료 인하의 역설, 피해는 소비자 몫으로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윤리 제 20조 1항에 따라 거래금액의 상한요율 이내에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수수료 금액 작성 후 도장을 찍은 후에는 수수료 협의가 어려우니 무조건적으로 도장을 찍기 전에 중개사와 수수료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가 잘못 되지 않을까요? 돈 줄때 하면 되지 않을까요? 했다가 나중에 소송하거나 더 얼굴 붉히는 일이 생깁니다.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주는 것은 거래 당사자입니다.

이 계약이 잘못되면 손해 보는 인원은 내가 아니라 중개수수료를 못 받는 중개사입니다. 거래 할 부동산 물건은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만 부동산이 몇개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 물건을 그 부동산에서만 들고 있는것도 아닙니다.

중개수수료 다짐 시 고려사항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의 종류, 거래금액, 중개보수 요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거래 시에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물 거래 시 중개사와 상의한 후 분명한 수수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거래대금 지불 방식이나 실비 등에 대한 약정도 중요한 사항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 시 중개사와의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되므로, 거래를 진행하시기 전에 확실한 계약 내용과 수수료 결제 방식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상한 요율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한도액까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지불 시기에 대해서도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 거래 전세, 월세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임대차의 경우에도 5천만 원 미만 0.5, 최대 20만 원,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0.4, 최대 30만 원은 변동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억 이상 3억 미만의 경우도 상한액 없이 0.3 상한요율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3억 이상 6억 미만의 경우는 0.4에서 0.3, 6억 이상 12억 미만 구간 0.8에서 0.4, 12억 이상 15억 미만 0.8에서 0.5, 15억 이상 0.8에서 0.6로 각각 인하되었습니다.

전세 8억 원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전 64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거의 절반 정도 줄어든 것입니다. 이전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경우 8억 원 아파트 기준 매매 수수료는 400만원, 전세 수수료는 640만원으로 매매보다. 임대 거래 중개 수수료가 높은 역전 현상이 생겨 문제가 되었습니다. 개편안을 통해 전 구간에서 매매 시 상한 요율보다.

지역별 차이와 종류별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지며,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같지만, 향후 조례 개정으로 지역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물의 종류에 따라 중개보수 요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과 오피스텔의 경우는 중개보수 요율이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과 그 외의 그 외 오피스텔로 구분되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 거래에서는 0.5의 요율이 적용되고, 그 외의 오피스텔 거래에서는 0.9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그 외 부동산 중개보수의 경우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와 달리 상한 요율이 적용되며, 매매 및 임대 거래 등의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결정됩니다.

부가세 10 내야할까?

공인중개사는 개인사업자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눕니다. 연소득 4800만원 이상의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를 10를 청구 할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가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의무가 없으므로 거래당사자에거 중개수수료 외 부가세 10를 청구 할 수 없습니다. 거래하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에 부가세 10를 당연한 듯 요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래당사자는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제자인지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중개사사무실에 보시면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확인 방법국세청 (로그인 불필요) rarr; 조회/발급 rarr; 사업자상태 rarr;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rarr; 중개사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rarr; 사업자등록상태 확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