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및 프로그램 사업 참여제한 범위
본 법령은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직접생산연관 규정이 있는 필요한 법령으로 세심히 검토해 주세요 중소기업상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0. 7. 6 법률 제10228호, 2010. 4. 5, 타법개정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0424814463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비교적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아니면 법인을 말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2조3항 단서 및 개정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유매너 제외 2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중소기업졸업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동령 9조 개정이후에는 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고 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중소기업졸업유예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재외된 경우 연관된 즉시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자금용도입니다. 경영안정자금은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상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 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등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외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꼭 이점 유의해 주셔서 활용해 주셔야 합니다. 시설설비자금 입니다. 사무실 건축, 기계설비, 장비 구입 외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은 둘다. 대환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기존에 있으셨던 대출을 이 돈으로 갚으시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설정되며, 중도상환은 금융기관과 협의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2조3항 단서 및 개정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유매너 제외 2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중소기업졸업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동령 9조 개정이후에는 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고 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중소기업졸업유예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재외된 경우 연관된 즉시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법인세 신고시 2020년과 2021~2023년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됩니다.
문의처소관부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접수 마감일23.09.14 잘 준비하셔서 성공적인 사업 진행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정부의 각종 지원일을 읽기 쉽고 손쉽게 요약 정리해 드리는 경영지도사Certified Management Consultant AsOne컨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