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가상화폐 개인파산 면책 기각 주의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주식, 가상화폐로 인한 손실금을 청산가치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실무준칙을 공개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사유로 개인파산 면책도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본 자료를 통해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이 한 번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건번호 하단 , 하면으로 두개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파산선고를 받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게 되지만 하지만 개인파산도 그렇고 개인회생도 마찬가지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소 남은 원금과 이자에 대한 변제의무가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면 파산자로 남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 면책 제도 란?
모든 재산으로도 앞으로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토대로 면책을 통해 법적 지원을 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게끔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지게 될 면제하여 금전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아니면 사기행동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면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법원에서는 매우 까다롭게 판단하며, 이에 따른 증빙 및 제반사항을 빠짐없이 준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 면책 신청 비용
채무에 필요한 비용은 아래와 같으며, 채무에 대한 내역에 따라서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경우 100200만 원 이상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작은 규모의 경우 그 지금부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언급한 파산 신청 신청서류를 토대로 관할법원에 파산 원인을 소명하고 파산선시 신청서를 접수하게 된다면 파산신청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파산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파산 면책 후 신용회복 단계
면책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내려지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으며, 면책 후에는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에 대한 판결문이 신용정보원으로 송달되어 연체정보신용불량자는 삭제되지만, 개인파산 기록이 신용정보원에 남아 있으므로 5년간은 보존됩니다. 5년 뒤에는 공공기록이 사라지게 됩니다.
면책절차 후에는 각종 압류 해제와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5년 뒤에는 파산 기록이 더 이상 남지 않기 때문에 본인 면의로 개인 사업 그리고 취업하는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가족들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재산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파산 단점은 면책 후 5년간 신용대출 제약이 있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 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의사, 한의사 등의 직업활동은 불가합니다.
개인파산 장점
개인파산 장점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요? 개인파산은 첫째, 원금을 최대 95까지 탕감을 시켜 채무를 면책시켜 주는데요. 개인파산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신청해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둘째, 채무가 연체되기 전이나 연체된 이후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고 채무 면제 이후에 5년이 지나면 개인파산 기록이 사라지기 때문에 신용조회 상에서도 나오지 않아 금융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서 재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채무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나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최종 목표는 파산 선고를 거쳐 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지는 못합니다.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후 면책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해 면책허가 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글쓴이 생각
주식, 가상화폐로 인한 빚이 생긴 경우 사실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조정받는 편이 낫습니다. 설령 변제금이 좀 높고 변제기간이 늘어나도 말이니다. 그 이유는 그나마 회생을 통해 원금의 일부와 이자라도 전액 탕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회생을 통하지 않고 본인의 소득으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고자 한다면 상당기간이 걸리거나 연체가 되어 결국 강제집행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에 현재 자신의 상황을 냉철히 판단 후 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빠르게 결정할수록 회복은 더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 파산 면책 제도 란?
모든 재산으로도 앞으로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토대로 면책을 통해 법적 지원을 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 면책 신청 비용
채무에 필요한 비용은 아래와 같으며, 채무에 대한 내역에 따라서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파산 면책 후 신용회복
면책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내려지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으며, 면책 후에는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