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취업자의 4대보험 중복가입 기준 정리 (복수취업, 겸업 가능 여부)

이중 취업자의 4대보험 중복가입 기준 정리 (복수취업, 겸업 가능 여부)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공적보험, 사회보험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국가 등의 공공기관이 운영하며 가입과 탈퇴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사망, 교육 등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서비스를 말합니다크게 나누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분류되며건강보험에는 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에는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규제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겸업 가능 여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근로자 보호법에 의하면 이중취업, 겸업은 가능합니다. 정확히는 하면 안된다는 것이 없고, 오히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데에서 겸업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중취업이라는 것이 이처럼 근로기준법에서는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통하여 겸업금지조항을 만들어 금지를 하거나 근로계약서 작성시 이중근로는 안된다고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하게되는 부업은 제한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이 되어있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것이,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라고 계약도 하고 급여도 주고 있는데 이 시간에 다른 사무실 노동을 해야하는 것이 말이 안되는데 합니다. 추가로 근로계약된 근무시간 외라고 하더라고 겸업으로 인해 근로계약된 시간에 정상적인 근무에 지장이 올 경우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이 제외되는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자격과 가입이 제외되는 경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혹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비상근 교직원 혹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혹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X 보험료율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며, 보험료율은 1만 분의 7097.09에 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3.545를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

고용보험은 두 사무실 동시 가입이 안됩니다. 4대보험중 오로지 보편적인 경우에 동시취득이 안되는 것이 고용보험입니다. 그러면 두 사무실 중 어떤 사업장으로 가입이 될까? 급여 수준, 근로 시간, 근로자의 선택 이 세가지를 고려해서 가입 사업장을 결정하게 됩니다. 참으로 이직을 한 사람들 중에 전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안되어서 고용보험만 취득이 안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국민연금 가입 기준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과거 A사업장에서 취득이 되어있더라도 B사업장에서도 취득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공단에서 가입증명서를 발급 받아보시면 위와 같이 현재까지 취득되어 있는 사업장이 한꺼번에 두 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각 사업장에서 신고되어있는 보수총액으로 개별적으로 연금보험료 납부하게 되고, 국민연금은 누진제도가 적용되는것은 아니므로 개별적으로 4.5씩 내게 됩니다. 단, 국민연금 월 보수총액 상한이 580만원이므로 두 사무실 보수총액의 합이 월 58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비율대로 계산되어 최대 580만원에 맞춰 납부하게 됩니다.

예시 1 A 사업장에서 200만원, B사업장에서 250만원으로 보수총액이 신고된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두 사업장의 보수총액이 580만원이 안된다면 위와 같이 각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연금보험료율로 계산한 금액만큼 보험료 납부하게 됩니다.

적용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이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혹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적용대상 사업과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 또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외국인 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 위 표에서 보시는 대로 근로자는 실업급여 0.9만 근로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과태료는?

과태료는 위반행위 적발 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위반행위와 이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